◎TV토론으로 국민심판 받도록

로마의 시인 페트로우스는 어느날 황제 네로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나는 그대가 그대의 어머니와 형제를 죽이고 로마를 불태우고 청렴한 사람을 죽인 것을 책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제발 시(詩)만은 쓰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제발 시만은 쓰지 말아달라’는 대목이다. 페트로우스는 네로의 모든것을 지켜볼 수는 있어도 시 쓰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대구→부산→울산→대구를 오가는 영남 순회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야당이 내건 ‘민주수호’나 ‘야당탄압규탄’집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래전부터 야당은 대여투쟁을 장외에서 벌여왔다.

그렇지만 아무리 명분이 옳더라도 지역감정을 부채질하는 집회만은 삼가야 한다. 지역주의에 의존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

○동서화합 노력에 찬물

왜 그런가?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국가형벌권, 특히 검찰의 소추권이 지역감정의 벽에 의해 무력화된다는 점이다.이것은 국가공권력의 무력화를 의미한다.

둘째는 정치인의 범죄가 지역정서를 이유로 용납된다면 국정개혁은 물론 공직사정은 끝장이다. 국민의 여망인 정치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한국의 부패지수가 85개 국가 중 43위라는 수치스런 현상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어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게 된다.

셋째는 50년만의 여야 정권교체로 정통성있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동서화합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찬물’정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극한적 갈등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개인비리를 지역감정으로 모면하려는 행위는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이미 李基澤 전 대행은 부산집회에서 “金大中 정권이 부산경제를 죽이고 부산의 아들 딸을 직장에서 몰아내며 국민세금으로 자기고향에서만 공사를 하고 있다”고 지역감정을 부추겼다. 金潤煥 의원도 지난 대선때 경남필승결의대회에서 “우리가 남이냐, 이번에도 영남이 똘똘 뭉쳐 결판내자”고 노골적인 지역감정을 선동한 바 있다.

대선 후 다행히 지역감정은크게 순화되고 있다. 영호남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매결연을 하고 金대통령은 대구에 이어 부산에서 2기 지하철공사와 신항만 건설에 막대한 정부예산의 지원을 약속했다. 호남보다 영남쪽에 더 관심을 보여온 것이다. 오히려 호남에서 역차별의 불만소리도 들린다.

지금 정부와 국민이 나서서 지역감정 해소에 노력하고 있는 터에 정치인들이 개인비리의 약점을 지역감정에 호소하려는 집회는 망국적 분열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과거 야당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텃밭’에 가서 정부규탄대회를 열지는 않았다. 여의도나 보라매 공원이 야당의 단골 집회장소였다. 과거 야당은 대여투쟁에 지방색을 끌어들이지 않았다. 정치투쟁을 할망정 지켜야할 금도가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당력을 쏟는다는 대구집회에 다수의 실업자들이 가담하여 사회혼란으로 이어질 우려도 없지 않다. ‘원인 제공’과는 별개로 오늘의 실업상태로 인해 정부에 불만을 가진 실업자들이 과열하여 발생할 불상사는 자칫 사회적 혼란으로 증폭되고 이것은 경제회생에 치명적 장애가 될 것이다.

○경제회생 치명적 장애

따라서 국가기강을 문란시키는 어떠한 반사회적 행위도 용납돼서는 안된다. 그것이 지역감정을 덫으로 삼을때는 더욱 그렇다. 여야는 장외집회 대신 TV 토론을 통해 국민앞에서 국세청 세금도둑건을 비롯, 야당탄압이나 편파사정 문제를 따져야 한다.

지난 대선때에 TV토론이 얼마나 많은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경비를 절약했던가. 그처럼 좋은 방법을 두고 무엇때문에 국민의 원초적 감정에 호소하는 대중집회를 고집하는가.

TV토론과 함께 관훈클럽이나 여의도방송클럽등의 전통있는 토론장에서 여야는 국민을 상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심판은 국민에게 맡기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법원이 국회의원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꼴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제발 지역감정을 부추기지 말라.

1998-09-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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