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美 민주당과 정책 연대

국민회의,美 민주당과 정책 연대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1998-09-23 00:00
수정 1998-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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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북지원 삭감관련 북 포용정책 지속 대책마련/정책연 CNP와 교류확대/상대역에 아태재단도 고려

국민회의는 대북(對北)정책 등과 관련,미국 민주당 정책연구소인 CNP(Center for National Policy·국가정책연구소)와 정책연대를 해나갈 방침이다.

이는 최근 미 하원이 대북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북한지원을 반대하고 있어 당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회의의 ‘폭넓은 외교행보’는 金大中 대통령이 “포용정책 지속을 위해 대북지원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친서를 미 의회에 보낸 것과 궤를 같이한다.

CNP는 클린턴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핵심 연구소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등이 이 연구소 출신으로 내각인사 때마다 이곳 출신 인사들이 주요 포스트에 기용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그런 만큼 CNP와의 교류는 한·미 공조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이라는 게 국민회의의 설명이다.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南宮鎭 제1정조위원장은 22일 “반스 CNP소장과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만나 양당간의 정책연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南宮 의원은 이어 “대북문제와 관련,KEDO를 통해 북한 경수로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포용정책으로써 북한 개방을 계속 유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하지만 CNP와의 정책연대문제를 조심스럽게 접근중이다.

미 공화당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관악구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7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관악구 지역의 생활안전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약 2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신림동 복합청사 건립 ▲스마트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장마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먼저 신림동 1439-3 일대에는 7억 7700만원이 투입되어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2592㎡ 규모의 복합청사가 건립된다. 행정·복지 기능을 통합한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조성되어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와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겨울철 결빙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사업에는 17억 200만원이 투입된다. 광신길, 호암로, 봉천로21길 등 관내 주요 경사지 및 취약구간 약 1.2km에 열선이 설치되어 폭설 시에도 안전한 보행·차량 통행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정비 사업에 3억원이 투입된다. 하수관로 준설 및 세정, 빗물받이 대규모 정비를 통해 여름철 수해 취약지역의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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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CNP의 ‘카운터 파트너’로 아태재단을 내세우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한반도문제를 집중 거론하기 위해서는 당내 정책위원회보다는 외곽에 위치한 아태재단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崔光淑 기자 bori@seoul.co.kr>
1998-09-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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