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비율 13%까지 높이기로

정부는 이달 말쯤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성하는 최대 25조원의 공적자금을 합병은행 등에 지원,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3% 수준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대신 은행에 지원하는 자금은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진작에 보탬이 되도록 전액 기업대출 재원용으로 쓰게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빠르면 이달 말 은행에 대한 출자와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 은행의 BIS비율을 13%까지 맞추도록 충분히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10월 이후 은행의 채권이 추가로 부실해져도 BIS비율은 국제기준으로 10% 선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퇴출은행을 인수한 5개 은행과 합병을 선언한 상업·한일 및 하나·보람은행,조건부 승인은행 가운데 평화·충북은행이 1차 지원대상 은행이다. 조흥과 외환은행은 외자유치 등이 확정되면 즉시 후순위 채권을 매입해 주고 국민과 장기신용은행도 요청하면 후순위 채권을 매입해 주기로 했다. 출자나 부실채권 매입 등 정부의지원자금은 전액 기업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쓰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IMF(국제통화기금)가 금융 구조조정의 경우 종업원과 경영자들의 손실부담을 요구한 만큼 정부 지원에 앞서 노조의 고용조정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출자 및 후순위채 매입을 위한 16조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 대지급금 9조원 등 총 25조원으로 알려졌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