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사업 재원위기 비상/정부

경수로사업 재원위기 비상/정부

입력 1998-09-21 00:00
수정 1998-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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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책 부심

정부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재원 분담과 관련,미국 하원이 대북(對北)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가 20일 밝혔다.

미 상원은 지난 2일 북한의 핵동결 이행준수 등을 전제로 내년 대북예산 지출을 승인했으나 17일 하원이 아예 예산전액을 삭감함으로써 대북 중유공급 사업의 재원이 끊길 위기에 직면했다.

洪淳瑛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겨오던 미 의회 보수세력의 목소리가 더 강경해졌기 때문에 이같은 사태가 온 것 같다”며 “앞으로 미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의회의 태도를 돌리는 데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AI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안 2건 발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위 법령을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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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宣燮 경수로기획단장은 “오는 28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KEDO 총회에서 재원 분담 결의가 이뤄질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1998-09-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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