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문제,중·러 협력 긴요(사설)

북 문제,중·러 협력 긴요(사설)

입력 1998-09-17 00:00
수정 1998-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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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日체제의 북한이 점차 강성쪽으로 흐르고 있다.비록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인공위성 발사로 대륙간탄도탄(ICBM)급의 미사일 기술수준을 과시한데 이어 연일 ‘강성대국’(强性大國)을 부르짖으며 군사우위체제를 노골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미국과 일본에게 강력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비난의 강도도 계속 높이고 있다.지하핵시설 의혹도 여전하다.클린턴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로 인한 미국의 지도력 약화도 북한에게는 호재인 듯하다.

북한의 심상치 않은 강성움직임에 대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조와 협력체제는 현재까지 긴밀한 것으로 보인다.14일 워싱턴의 3국 고위실무회담에서 북한문제의 유엔상정 등을 다짐했고,이달 하순에는 3국 외무장관회담도 예정돼 있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조이다.북한문제 해결에는 이들 두 나라와의 협력이 긴요하다.한국과의 수교이후 다소 소원해지긴 했지만 북한에 대한 두나라의 영향력은 아직도 상당하다.더구나 두 나라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문제가 유엔안보리에서 논의될 경우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중국에게까지도 미리 알려주지 않은데 내심 불만을 가지고 있을 법하다.북한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다는 사실도 중국을 불쾌하게 만들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담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체제정비를 완료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꾀하는 기미마저 보인다.

러시아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정치·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는 세계질서,특히 북한문제에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진 강대국이다.옐친 대통령의 지도력이 약화된 가운데 프리마코프 전 외무장관이 새총리로 인준됐다.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산당의 행정부에 미치는 입김도 강해졌다.북한에 가까이 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다.프리마코프 새총리는 외무장관때 우리와 외교마찰도 빚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그동안 우리가 러시아를 소홀히 대해온 것이 외교마찰의 원인중 하나였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북한문제 대응에는 중국과 러시아와의협력이 미·일과의 공조 못지않게 중요하다.아파나시예프 주한 러시아대사가 본지와의 단독회견(16일자 보도)에서 밝힌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의 안보대화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1998-09-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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