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탄생… 인사기능 상실/지자체 지원기능 분리… 결별 수순

내무부와 총무처의 통합 이후 안정되어 가던 행정자치부의 분위기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정부조직 추가개편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의 탄생은 행자부의 입장에서보면 인사기능의 상실을 뜻한다. 인사위는 새정부 출범 당시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었다. 이제 여소야대 정국이 해소된 만큼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얘기다.

여기에 행자부의 정부조직관리 기능도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이 합쳐진 기획예산처에,의정 기능은 국무총리실로 각각 넘기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되면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기능은 지방자치처로 분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전의 내무부로 돌아가는 셈이다.

지난 2월 내무부와 총무처가 행정자치부로 통합된 이후 이른바 ‘화학적 결합’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과거 상대부처 소속이었던 부서로 자리를 옮기는 대규모 혼합인사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모두 ‘없었던 일’이 될 판이다.

총무처 출신들은 “중앙인사위란 곧 조직관리와 의정 기능만 빠진 총무처가 아니냐”며 표정관리에 한창이다. 통합 이후 내무부 출신들의 기세에 얼마간 밀려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사위가 아닌 총리실이나 기획예산처로 가더라도 나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때문에 혼합인사로 내무부 소속 부서로 자리를 옮긴 일부 총무처 출신은 행여 자신이 ‘차출 대상’에서 제외되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몇몇은 벌써부터 친분이 있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전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내무부 출신들도 결별을 어쩔 수 없는 수순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한 과장은 “중앙부처 사이의 종적 논리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횡적 논리가 한 부처에 공존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방의 논리가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게다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방재정세제국 등에도 혼합인사로 경험없는 사람들이 배치되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불만스러워 했다.

다른 과장은 “이런 상황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강화와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천명한 것은 곧 과거 내무부의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뜻이 아니냐”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헤어지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총무처 출신의 한 과장은 “나는 두 부처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통합 이후에는 융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제 결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위기는 전보다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