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확대 특단대책 절실”/“정부 재정지출 조기집행/기업 세제지원 적극 도모/국공채 발행도 앞당겨야”/“간접금융 조달 매우 곤란/직접금융 활성화 겨냥 주식시장 부양정책 시급”/“금융정책 경기부양 한계/소비부문 가계 배려 중요/다양한 형태 창업지원을”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는다.은행권과 대기업에는 상당량의 자금이 고여있다.그러나 이 자금을 정작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흘러가지 않고 있다.한국금융학회 회장을 지낸 河成根 연세대 교수와 崔東洙 조흥은행 여신담당 상무,鄭奇松 현대중공업 재정부장의 지상토론을 통해 자금난의 해법을 알아본다.

▲河成根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전체적으로 볼 때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금융여건에도 혼란상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특히 수출지원을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제시했고,일부는 실행에 옮기고 있으나 아직 수출과 생산 촉진에 체계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崔東洙 조흥은행 상무=최근 콜거래가 8% 이하로 이뤄지고 있다시피 시중 자금사정은 좋은 편입니다.다만 여유 자금이 실물경제로 충분히 흘러들지 못한 채 일부가 금융권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시중 자금상황은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40조∼50조에 이를 국공채 발행,국내외 금리차,세계경제의 불안요소 등에 의해 좌우될 전망입니다.

▲鄭奇松 현대중공업 재정부장=시중자금은 IMF 직후보다 비교적 괜찮다고 생각되나 정상적인 산업화자금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정부의 금융지원책이 실질적 측면에서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없어요.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河교수=실물부문에서는 기업의 높은 차입 의존도,국내 및 국제경기의 위축 등이 자금 경색의 주된 요인입니다.또 금융부문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과 강도 높은 BIS 비율(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규제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 회피,그리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신뢰도 저하와 이에 따른 국·내외 대부자금 이탈 등이 자금경색의 주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崔상무=기업들의 자금난은 실물경제의 위축에 따른 매출 부진,판매대금 회수의 어려움,신용경색으로 인한 자금의 적기 조달 애로 등에서 비롯됩니다.

우량 기업들은 자금수요가 없고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대부분 한계기업으로서 부족한 신용을 보완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대출하려 해도 신용 위험 때문에 어렵습니다.

▲鄭부장=통화량 확대를 통한 자금난 해소에는 적극 찬성합니다.다만 공급된 자금이 기업들의 산업 활성화 자금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금융권이 탄력적으로 여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지요.

▲河교수=통화공급 확대에는 반대합니다.매우 한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자금경색은 돈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자금의 흐름과 금융체계의 기본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돈을 많이 풀면 반짝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곧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돈을 쓸어담을 때는 금리상승과 새로운 자금경색이 초래돼 몇배의 고통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崔상무=금융당국은 지금도 자금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자금 규모보다 경기침체의 지속과 경제의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 및 신용경색입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최근에는 자금수요도 많지 않습니다.일부 기업에서는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신용보증 한도를 확대해 중소기업 등이 쉽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鄭부장=실질적으로 국가경제를 이끌고 가는 주체는 기업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는 금융권입니다.은행권이 구조조정 중이라고 해서 기업이 생산활동과 국내외 무대에서의 경쟁을 중단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당국은 은행의 구조조정과 관계 없이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河교수=은행과 기업의 구조조정은 경기부양과는 별개입니다.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볼 때 이는 어디까지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 요인,즉 금융기관의 부실부문,비정상적인 대출관행,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중복과잉투자 등을 제거하거나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거시정책이나 경기대책은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전체 경제의 부침을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고금리나 긴축정책을 구조조정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곤란하지요.IMF가 우리에게 고금리 긴축정책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崔상무=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실물경제의 지나친 위축과 신용경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해외시장의 침체로 수출의 대폭적인 증가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극심한 내수 침체와 수출부진이 지속되면 산업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큽니다.

정부부문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와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려서 내수를 진작시켜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鄭부장=IMF 사태 이후 국가 및 기업의 전반적인 신인도 하락으로 기업의 간접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국·내외적으로 극히 제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채발행 및 주식증자 등으로 직접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의 부양정책과 더불어 기관들의 투자에 대한 각종 제한조치 등을 완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河교수=지금은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 강조되어야 합니다.가능한 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조기 집행하고 투자세액공제 확대나 법인세 감면 등으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적극 도모해야 합니다.

세수부족은 세무행정의 효율화와 탈세방지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구조조정을 위한 국·공채도 앞당겨 발행,조성된 자금을 빨리 지출해 총수요 확대와 경기회복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崔상무=금융정책이나 조세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생산부문인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겠으나 소비부문인 가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따라서 수요확대를 위한 소비 촉진책과 아울러 실업 등으로 인한 가계부문의 불안요소를 최소화 하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같은 사회안전망을 조기 구축하고,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鄭부장=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중자금이기업으로 흘러 갈수 있는 여건을 조성(금융기관의 자율성 부여 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여신한도 제한 등을 완화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흐름은 실질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깊은 연관관계를 갖습니다. 대기업이 수주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중소기업의 협력과 하청을 통해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지요.이 점을 고려한다면 대기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河교수=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확충이 필요합니다.기금의 확충 못지 않게 보증기금제도의 운용도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과도적 상황에는 과도적 제도가 필요한 법이지요.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가칭 ‘신용보증특별기금’을 만든 뒤 이 기금에서 중소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적격기업에 무담보로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담보력은 약하지만 장래성 있는 중소기업을 현재와 같은 위기에서 살려내는 데는이같은 특단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崔상무=금융기관도 수용가능한 신용위험 수준의 조정 등 여신관행의 개선을 통해 자금이 균형분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저희 은행의 경우 최근 심사위원 6명 가운데 외부 전문가 4명을 참여시켜 ‘중소기업지원 특별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외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을 많이 배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