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조정에 시간뺏겨 정책결정 되레 늦어/부처간 원활한 업무협조 방안 모색 시급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은 이번 주 들어 4일 연속 회동했다.

경기진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요일인 지난달 30일과 월요일(31일) 청와대등의 비공식 모임,화요일(1일)에는 국무회의,수요일(2일)에는 金大中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등.게다가 경제장관들은 새 정부들어 거의 매주 일요일 비공식으로 모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빈번한 회동이유를“서로 협의할 사항들이 많아서”라고 설명한다.꼭 만나야 할 사항이 있다면야 장관들이 자주 만나는 게 나쁠리 없지만 장관들의 잦은 회동에 대해 관계(官界)일각에서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처간 실무자급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장관들이 자주 만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정책이 더디게 집행되고 있다.

실제 경제부처 실무자들은 “각 부처의 이기주의로 업무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실무자들이 세부사항에 대한 부처 의견을 조정해 올리면 장관들은 최종 결정만 해야하는데 이런 실무자들의 의견 조정이 새정부들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 부처 차관선에서의 의견조정도 힘들긴 마찬가지.실제 매주 열리는 경제차관 간담회에서도 제대로 부처간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건이 장관선으로 올라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2일 경제차관 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의 단체 수의계약제도의 존폐 여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와 산업자원부간의 이견때문에 조정이 되지 못했다.

부처간 실무자들간의 의견조정이 쉽지않아 장관들의 회의가 잦아지면서 회의시간 역시 길어진다.1∼2시간은 보통이고 서너시간까지 끌때도 있다.

한 경제부처 장관의 측근인사는 “요즘 장관회의는 최종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실무자선에서 반복한 정책의 취지와 배경을 한 장관이 다른 장관에게 다시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자리로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모습은 과거 재경원 부총리가 경제부처를 일괄 지휘한 것과 대조적이다.각 부처장관이 ‘동등하게’의견을 개진하면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다. 그러나 요즘같이 구조조정등 경제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장관들이 세부적인 사항의 의견조정에 시간을 뺏겨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공무원들은 입을 모았다.

부총리직을 재도입해야 한다거나 부처간 이기주의를 극복할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