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낮춰 구조조정 지원/기업 접대비 등 투명성도 제고/양도세 인하폭은 기대 못미쳐/유류 등 과세 개인부담도 늘어

올해 세제개편안을 보면 경기불황과 이로 인한 세수부족 때문에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면서도 인하폭을 크게 잡지 못했으며 기업과 개인 관련 세율도 대부분 작년 수준에서 유지했다. 한마디로 필요한 곳은 지원하되 적자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정수준의 세금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내년의 조세부담률이 올해와 비슷한 19%대로 국민들의 부담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인소득이 작년보다 10%이상 감소하고 기업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체감 세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빠듯한 살림에서도 정부는 일단 기업구조조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했다.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물게 될 취득세 등을 대폭 면제해주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율도 낮췄다.

정부는 또 기업경영에 관한 불투명한 부문은 기밀비 대폭 축소와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바로잡을 방침이다.

새 정부가 그동안 공약해 온 ‘투명한 기업경영’원칙이 세원의 적극 발굴 필요성과 겹쳐 이번 개편안에서 역점사항으로 다뤄졌다.

개인들의 경우는 별다른 세금 인하의 혜택도 없이 오히려 과세로 인해 자동차 휘발유,경유와 담배값이 오르면서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편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의 문제로는 무엇보다 경기활성화 부분이 빈약한 점을 들 수 있다. 정부내에서나 건설업계에서 제기한 양도세의 대폭적인 인하주장이 최종단계에서 밀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하폭이 10%포인트에 그쳐 의도한 경기활성화가 달성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부가 세율을 낮춰 경기를 되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적극적인 정책보다는 불황에서 세수확보를 위한 세율인상에 집착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