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獨食 방지 ‘東西분할’ 타파/선거연령 하향조정… 개혁·청년세력 육성/소수정당 난립 방지·저비용 정치에 초점

4일 국민회의가 발표한 선거제도개혁안은 망국적인 지역구도 타파와 저비용 정치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잡았다.

지역구 의석의 대폭 축소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1대1 비율로 확정했다. 비례대표의석만 정당별로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이른바 일본식 정당명부제의 도입인 것이다. 따라서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각각 125석씩,총 의원정수는 250석 내외가 된다. 현행 299명에서 50명선이 줄어든다. 당초 2(지역구)대1(비례대표)안이 거론됐으나 “동서 지역분할 구도를 허물어야 한다”는 金大中 대통령의 뜻이 전달되면서 획기적 변화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비례대표 배분은 서울,부산권 등 6개 권역으로 최종확정했다.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원후보 명단을 발표,유권자의 심판을 받는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각각 선출할 수 있다. 따라서 한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시에나서는 중복 입후보제도 금지된다. 당연한 결과로서 1인2표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심혈을 기울인 대목은 특정 정당의 독식(獨食) 방지 조항이다. 즉 한 정당이 특정지역에서 100%의 유효득표를 얻었어도 비례대표 배분은 최고 3분의2로 규정했다. 지역구도 타파를 최우선 목표로 잡은 만큼 특정 정당의 ‘싹쓸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선거연령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했다. 국민회의가 야당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한 것으로서 개혁·청년 세력 육성을 간접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소선거구제는 인구비례가 원칙이다. 1지역구 당 약 26만∼27만명 선이다. 대도시 최대 선거구는 약 39만명,농어촌 최소선거구는 약 13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행 253개 지역구가 125개로 절반 이상 축소,한국 선거문화의 획기적 변화가 기대된다.

소수정당의 난립을 예방하는 조항도 도입했다. 지역구 3석 이상,전체유효득표 5% 이상을 얻은 정당에 한해 비례대표 배분이 돌아간다. 국민회의안은 자민련과 협의를 거쳐 최종 여권안으로 도출될 전망이지만 한나라당과의 최종조율 과정에서 힘겨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