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枯死할라” 조심스런 경기진작/돈 풀되 구조조정 훼손 안되게/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 주력/일부선 “정부가 실물경기 너무 낙관”

강력한 경기진작 쪽으로 치닫는 듯하던 정부대책이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당초 2일 청와대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는 ‘큰 것’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회의는 현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그동안 각 부처가 발표했던 사항을 점검하는데 치중했다.

경기대책의 방향도 당초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민감한’ 세제지원방안 등 비상대책보다는 통화방출이나 소비자금융 확대 등 원론적인 내수진작책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같이 경기대책의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한 것은 무엇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래 6개월간 추진해온 구조조정 정책이 자칫 지나친 경기부양으로 훼손될까 우려한 데서 비롯된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표한 중소기업과 수출금융 확대정책으로 돈을 풀고 있는 마당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너무 클 경우 퇴출대상인 기업까지 덩달아 살아나는 문제점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은행과 기업의 구조조정은 이제 막 시동단계에 불과하다.한마디로 정부는 경기를 되살리면서도 구조조정을 예정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 정책과 병행해 그동안의 정책기조대로 막혀 있는 돈줄을 터주고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실물경기에 대해 수출의 경우 일단 한숨놓는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올들어 수출금액은 환율 등으로 전년대비,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물량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낮은 마이너스 5%로 하향조정하면서도 내년에는 플러스 2%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낙관적인 자세도 엿보였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내수진작을 위한 자동차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자금융은 곧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경기진작책의 성격은 일단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 돈을 푸는 식의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대책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 일각에서는 현재 정부가 실물경기의 심각성을 간과해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