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분하면 북 전략에 휘말릴 우려/다각공조로 대북 압박전술 펴기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간조차 金正日의 이름과 관련해 상징성이 있는 정오(正午)를 택한 것 같다”

1일 통일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한 고위 당국자는 이같은 언급과 함께 혀를 찼다.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히 계산된 다목적 카드임을 절감했다는 투였다.

회의의 결론에도 이같은 기본시각이 반영됐다.차분히 강온을 섞은 다각적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빼어든 카드에는 金正日의 주석 취임을 앞둔 대내적 목적도 숨어있다고 본다. 金正日 세력이 북한군부를 보다 확실히 장악하려는 수순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지나치게 수선스럽게 대응하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같이 흥분하는 일 자체가 북한내 강경파의 입지만 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이기도 하다.

화해협력을 골자로 한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키로 한 것도 이 판단의 연장선상에 있다.일단 금강산관광,대북 경수로 사업 등 남북 교류협력 현안들을 일관성있게 추진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차제에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그들 스스로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북한에 대해 국제공조를 통한 일정수준의 ‘채찍’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미국 등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얻어내려는 카드일 수도 있다는 관측에 기초한다.한 당국자는 “북한은 대미 협상에서 중동으로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최소 5억달러 이상을 요구했다”고 귀띔했다.

때문에 미·일 등과의 공조를 통해 그같은 북측의 의도를 차단하는 게 최우선 외교 과제다.요컨대 정부는 북한측에 ‘공갈 외교’보다는 남북 협력으로 상호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하고 있다.<具本永 기자 kby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