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한 과제 ‘공장 설립’ 꼽아

국민들은 규제단속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분야로 술집과 노래방 등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에 대한 단속을 꼽았다.

정부 공보실이 여론조사 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데 따르면 국민의 53.7%가 술집과 노래방 단속에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지목했다. 국민들은 또 △교통 단속(50.3%) △심야영업 단속(39.4%) △주택,건축 단속(23.3%) △환경오염 단속(17.6%) △통관검사(5.4%)의 순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일상 생활에서 규제 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해 국민들은 환경(26.7%),건축(24.7%),자동차(20.5%) 등을 꼽았다. 수도권 지역 규제조정(13.6%)과 민원행정 개선(9.7%),소방규제 완화 (1.0%) 등도 일상생활에서의 개혁 대상으로 거론됐다.

기업활동과 관련해서는 공장설립 규제 완화(34.6%)에 대한 바람이 가장 컸으며 토지이용 규제완화(24.1%) 주택·건설 규제완화(18.2%) 고용관련 규제완화(10.8%) 관광산업 규제완화(5.5%)등도개선 요망 사항에 포함됐다.

문민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그 주요 원인으로 △부처간 협조 미흡(27.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미흡(26.4%) △개별과제 위주의 단편적 접근(19.8%) △핵심 경제규제 미흡(15.7%) 등을 지적했다.



현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6.2%는 ‘잘안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응답자의 58%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약한 편’이라고 답변,국민들이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전폭적인 신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