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초 체계화… 이젠 ‘산업’으로 정착/유신이후 정부주도의 대형정책·사업 봇물/현정부 문화기관·사업 민간위탁 등 대혁신

‘문화입국’은 건국50년 내내 우리 정부가 문화계를 향해 한결같이 내세웠던 화두(話頭)였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문화정책은 담당 부처의 명칭 변천사에서 드러나듯 많은 굴곡을 겪어왔다.

정부의 체계적인 문화정책은 건국초기의 혼란이 어느 정도 진정된 60년대초반부터 모습을 드러냈다. 문화재관리국의 신설(61),영화법 제정(62년),문화재보수 5개년계획(64년) 등 굵직한 정책이 추진됐다.61년 3공화국 출범 이후부터 72년 유신헌법 확정시까지 문화기반 구축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국전 개최(49년),학·예술원 설치(54년),외화수입쿼터제 실시(59년) 등의 정책이 추진됐지만 격동기인 만큼 문화는 정책에서 주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72년 유신헌법이 통과되면서 일대 변신을 맞았다. 문예진흥법 제정(72년)을 신호탄으로 73년에는 KBS공영화,문예진흥원 개원,문예진흥기금 모금,문예중흥 5개년계획 수립,문화의 날 제정 등 정부주도의 대형 정책과 사업이 봇물을 이뤘다.

문예중흥 5개년계획은 △민족사관 정립 △민족예술의 창조 △문화수준 향상 △문화한국의 국위선양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후 문화정책은 81년 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또 한번 새 옷을 걸쳤다. 문화정책이 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되면서 많은 시설투자가 진행됐다. 고궁능원의 복원,전통민속마을 보존,국립현대미술관·예술의전당·독립기념관·국립국악당 등 대형 문화시설의 건립 등이 이뤄졌다.

이같은 관주도의 문화정책은 마침내 90년대 초반 결정적으로 ‘환골탈태’의 계기를 맞았다.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동구 공산권의 몰락 등에 힘입어 각종 규제완화가 가속화됐다. 아울러 산업으로서 문화를 보는 견해가 자리잡기 시작,만화·영상·음반 등 ‘공해없는 산업’인 문화산업의 발전 정책이 수립됐다. 문화상품권도 등장했다.

더우기 국민의 정부는 문화기관및 사업의 민간위탁,일본문화 개방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혀 우리 문화계 새로운 도전에 직면케될전망이다.

한국문예진흥원 吳洋烈 국제교류부장은 “90년을 기점으로 체제이데올로기 형성을 위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문화정책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쪽으로 수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朴宰範 기자 jaeb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