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분노 의식‘일괄타결’로 가닥/정상화 기지개 켜는‘식물국회’

국민 분노 의식‘일괄타결’로 가닥/정상화 기지개 켜는‘식물국회’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8-08-14 00:00
수정 1998-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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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 마무리후 총리 인준안 처리/여야 노른자위 상임위장 배분 대립 여전

공전을 거듭하던 ‘식물국회’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빠르면 오늘 여야는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총리인준안을 처리,국회 정상화를 매듭지을 태세다.

정치권은 정상화의 접점을 ‘일괄타결’에서 찾았다.한나라당은 13일 중진회의를 열어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면 총리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국민회의 韓和甲·자민련 具天書 원내총무도 “일괄타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총리인준안 처리방식도 의견접근중이다.한나라당은 ‘임명동의안 철회후 재제출’의 기존 당론을 더이상 고집하지 않을 방침이다. 金大中 대통령이나 朴浚圭 국회의장이 ‘유감표시’ 등의 형식을 취하면 재투표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별 이변이 없다면 14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중진회의 결과를 추인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한나라당의 복잡한 당내 사정과 초·재선 의원들의 반발을 감안하면 최종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국회 정상화는金大中 대통령이 총리인준안처리를 ‘재요청’하는 공한을 朴浚圭 의장에게 보내면서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국회 문을 열라”는 국민적 분노가 분출하면서 여야가 마냥 당리당략에 매달릴 수 없는 분위기도 됐다.

물론 키를 쥐고 있던 한나라당이 실리 협상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협상거부의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총리인준에 협조하는 대신 노른자위 상임위를 챙긴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정상화까지는 몇가지 불씨가 남아있다.최대 고비는 상임위원장 배분협상이다.현재 여야 3당은 16개 상임위를 8(한나라당),5(국민회의),3(자민련)의 비율로 배분키로 의견일치를 본 상태다.14일 한나라당 의총 이후 3당 총무가 머리를 맞대 최종협상에 돌입한다.하지만 노른자위 상임위를 놓고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

특히 운영위와 법사위를 놓고 암투가 치열하다.국민회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배수진을 쳤고 한나라당도 “다수당의 몫”이라며 항전태세를 갖췄다.

하지만 여야의 신경전이 어렵사리 조성된 화해분위기를 깨뜨릴 수는 없을 것 같다.정상화를 무산시켰다는 비난의 화살을 모두 두려워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여러 방안이 거론된다.여야가 운영위와 법사위를 사이좋게 나눠가지는 방안부터 한나라당에 운영위나 법사위를 양보하고 대신 재경위나 건교위를 챙기는 ‘협상안’이다.자민련은 총리인준 처리를 눈 앞에 둔 상황에서 국민회의의 양보를 종용하고 있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0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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