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해고해야 70명 살린다/모두 끌어안으려다 기업·노동자 공멸우려/임금 삭감만으로 버티기한계 이미 지나/노동시장 유연해야 고용창출 기회 많아져/지식산업 적응토록 실업자 재교육 필요/임시방편용 취로사업 고용안정 효과없어/인력이동 쉽게 직업알선체계 확충을

실업자가 양산(量産)되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체제 반년을 거치면서 일터를 잃은 실업자는 7월 말 현재 150만명을 넘어섰다.올 연말까지는 대기업,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그 수는 180만∼2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의 조속한 회생이 전제돼야 한다.그러나 아직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실업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기업,근로자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실업대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를 金秀坤 경희대 부총장과 李漢久 대우경제연구소 사장의 대담을 통해 들어본다.

▲李漢久 사장=우리나라는 고도화된 인적자본이 큰 자산인데 IMF 사태로 이 자산이 붕괴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붕괴현상이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 더욱 심각합니다.지금은 실업이 다시 실업을 부르고,한번 실업은 영원한 실업이 될 위험마저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金秀坤 부총장=실업대책의 원칙과 방향이 IMF 초기에 섰어야 했습니다.고용유지(유럽식)냐,노동시장의 유연성(영미식)이냐의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독일 기업들은 불황기에 남는 인력을 해고하는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합니다.당장은 기업 근로자 정부 등 3자가 다 좋죠.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실업률이 두자리 숫자로 남아 있고 실업의 70%가 장기실업 아닙니까.

반면 미국은 남는 인력을 즉각 해고합니다.안타깝지만 기업이 새 출발하기 쉬워지고 고용기회 창출도 빨라지죠.미국은 17%만이 장기실업입니다.이런 이유에서 유럽은 경기순환 사이클이 길고 미국은 짧은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실업자가 양산될 때는 가만 있다가 대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실업자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실업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李사장=실업의 본질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노동자의 정치활동과 자꾸 연결해 생각하려는 성향이 보입니다.매우 위험하죠.

앞으로 발생할 실업자들은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조직화가 쉬울 겁니다.여기에 실업자들이 휩쓸리지 않게 할 수단이 있는지도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金부총장=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조직화된 근로자들이 두려워 갈 길을 못간다면 기존의 실업자에게 할 말이 없지요.

▲李사장=비조직실업자 중에는 시장에 나오지도 못한 젊은 실업자들도 포함해 생각해야겠죠.

▲金부총장=그렇습니다.신규취업 희망자와 유경험자 사이에서 기득권자인 기취업자의 고용유지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李사장=정리해고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金부총장=정부는 한꺼번에 구제하기 힘들다고 기업에 위장실업자를 껴안게 하고 있습니다.책임회피입니다.30명을 해고해 70명이 다시 기업을 일으키도록 해야지 100명 모두 끌어안고 가다 다 망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李사장=정리해고를 유예하는 것은어떻습니까.임금삭감에 동의하는 조건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金부총장=6개월이나 1년 전이라면 가능한 얘기죠.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임금을 삭감한다고 몇개 기업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늦었습니다.노사협조로 살아남는 경우를 들어서 보편화를 외치는데 안되는 일입니다.

▲李사장=모든 것을 정부 주도의 지시경제로 하지 말라는 지적에 공감합니다.구조조정 속도도 문제지만 구조조정의 정도도 문제입니다.

▲金부총장=임금체계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유럽은 임금구조가 우리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노동시간을 단축하면 그만큼 총액임금이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는 시간당 임금 개념이 정착돼 있지 않아 근로시간이 줄어도 각종 수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임금구조를 단순화시켜 외국기업이 투자하도록 해야 합니다.

▲李사장=공감합니다.기업경영의 투명성은 많이 강조됐지만 임금의 투명성은 많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경영자도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金부총장=직업상의 자유로운 이동과 계약을 위해서는 직업알선시스템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지난 74년 일시적 불황으로 실업자가 많아지자 동사무소를 통해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회복된 뒤에도 취로사업은 계속됐어요.정권유지 차원에서 머릿수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지요.그 돈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각 지역에 맞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李사장=경제가 회생되더라도 취업자수가 예전처럼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현재 제조업에 시설투자가 안되고 있고 기존 시설도 폐기 처분하고 있어요.

건설도 재원이 없어서 많이 못하고 있고요.더구나 실업자 중에는 하이테크 등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전직할 수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金부총장=회복기간도 중요하지만 어느 분야의 회복이 빠를 것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대임금이 높은 편입니다.제조업이 최근에 경쟁력을 잃고 외국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등 공동화현상이 있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생산직 근로자들이 실업률이높아가자 스스로 시장임금을 낮췄기 때문이죠.임금을 낮추면 고용기회는 저절로 생깁니다.

▲李사장=실업자 급여문제도 따져봐야 합니다.앞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보험금을 주겠다고 하고 액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정부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실업자는 늘고 있으니 언젠가 실업재원의 수급에 모순이 나타날 겁니다.

돈이 없다고 그때 가서 실업급여를 깎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아울러 실업자 본인도 자신을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고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정리=陳璟鎬 全京夏 기자 kyo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