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대통령은 “재벌간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金대통령은 “과거 경험으로 보면 재벌개혁을 한다고 했다가 여론이 수그러들면 흐지부지되고 말아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전제,“재벌이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편문제를 아직도 미적거려 노동계만 희생을 전담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재계가 지난 7월4일 빅딜을 자율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시중에서는 “빅딜은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 관련의 3대 재벌의 빅딜을 추진하다가 재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중단한 바 있다.

5대 재벌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쁘자 정부와 전경련 회장단은 지난 26일 제 1차 정부·재계 정책간담회를 갖고 빅딜문제 등 현안과제를 논의했으나 빅딜을 추진한다는 총론적인 합의만 재확인했다.정부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가 빅딜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반면에 재계는 “부실기업을 서로 교환할 경우 과연 이익이 되겠는가”“웃돈을 얹어줘도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회사를 팔려 해도 외국기업이 사주지를 않는다”며 해명만 거듭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산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5대 재벌은 기업간 흡수·합병 또는 매각 등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채 정리해고를 통해 인력만 대량으로 감축하려 하자 근로자들은 노동계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부실종금사 퇴출에 이어 5개 지방은행이 문을 닫았고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키로 하는 등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금융기관이 부실하게 된 것은 재벌기업에 과도하게 대출을 해준 데 있다. 재벌에 대한 과다한 부실대출로 인해 은행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그런데 원인제공자에 속하는 재벌이 팔장을 끼고 있다면 선후가 뒤바뀐 일이 아닌가.은행에서 빚을 얻어다 과잉·중복투자를 한 5대 재벌은 말로만 빅딜 등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정부는 5대 재벌이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빅딜 등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은행과 종금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은행과 종금사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재벌계열사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