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29일 “정부가 벌이고 있는 사정(司正)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정치권에 대한 사정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선출직이라는 정치인의 특수성을 감안,확증이 있는 경우에 국한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 정·재계에 대한 대규모 사정설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재계의 경우 경제 회생이라는 국정의 큰 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부실기업주 등 실패한 경영에 국한해서 범법행위를 가려내고 있다”고 말해 기업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주 등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정치권에 대한 사정 강도를 높인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 등 사정기관들은 공직기강을 세우고 경제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제하고 그것을 사정정국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