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9% 올려야”/노조協 건의

“공무원 봉급 9% 올려야”/노조協 건의

입력 1998-07-24 00:00
수정 199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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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협의회(공동의장 李鍾植·孫春元)는 23일 내년 공무원 봉급을 최소 9% 인상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 할 것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IMF 구제금융으로 이해 올해 3%로 예정된 공무원 봉급 인상분마저 동결되었고 지난 2월에는 정년 단축 및 정년연장 제도의 폐지로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이 4년이나 단축되는 등 뼈아픈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61.9%가 도시봉급자 생계빙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9% 이상으로 예상되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최소한 9% 이상의 처우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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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철도·체신·국립의료원 등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 6만여명으로 구성돼 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7-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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