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개항 선물’ 노동계서 수용/現代自·韓通 구조조정 불씨 남아

정부와 민주노총이 23일 상당수 쟁점에 합의,민주노총이 파업을 유보키로 함으로써 노·정간의 대립은 일단 진정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서 견해차를 못좁혀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이다. 특히 경총이 이날 하오 노·정 합의에 반발,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경총은 정부와 민주노총이 현대자동차 등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까지 논의 대상으로 택한데 대해 몹시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금융·공공부문의 구조조정도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사법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민주노총 간부들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은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노총이 23일 하오 협상을 속개하려다가 24일로 미룬것도 경총의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노·정은 10개 쟁점 가운데 8개 쟁점에는 합의했으나 한국통신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 및 임금삭감 문제와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등 두가지 현안을 놓고 평행선을달렸다.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문제는 비교적 타협의 여지가 많다. 노사간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에 민주노총도 수긍하는 듯한 분위기가 짙다.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이상의 약속을 할 수 없는 사안인데다 민주노총도 궁극적으로는 노사정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통신 문제는 쉽게 풀 수 없는 난제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한국통신을 포함,현재 진행중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일단 중단하고 노사정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협의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정부는 새로운 사안만 논의하자고 맞섰다.

정부는 한국통신이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계획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자세다.

민주노총은 노조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통신 노조가 파업투쟁을 주도해 온 점을 감안해 기존의 주장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이번 노·정간의 합의도 여론을 의식한 양측의 양보로 가능했다. 민주노총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경제청문회 실시를 요구조건의 전면에 내세워 정부와의 협상여지를 넓혔다. 정부도 삼미특수강 직원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선물’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이번 8개항 합의가 상당한 수확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처럼 무르익은 협상분위기를 다시 깨고 파업이라는 극한 수단으로 쉽사리 돌아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지만 일단 노·정이 평화적 해결의 기류를 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