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해야 본전” 관할 아니면 사건 무관심/일부 생활고에 비리 유착… 사명감 잃어가/학력은 향상…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절실

탈옥수 申昌源 사건으로 경찰은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개개인의 자질에서부터 조직 체계 및 운용에 이르기까지 허점 투성이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하지만 경찰 나름대로는 할 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큰 사건이 터질때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쇄신책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이 뒤따랐지만 대부분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시리즈를 통해 경찰이 오늘날 직면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책을 모색해 본다.

‘경찰 정신’이 실종됐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인정신이 필요하듯이 경찰정신이 없으면 범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투지와 사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근무환경 등이 열악하다 보니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맨손으로도 申昌源을 잡을 수 있다는 정신무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에서 20년째 강력계 형사로 근무하고 있는 李모경사(45)는 요즘 경찰관 생활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申昌源사건’과 동료 경찰관의 비리를 접하다보면 일할 맛이 안난다는 것이다.

李경사는 지난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나타난 申을 검거하지 못한 것이 ‘경찰의 부실’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재교육 부재와 느슨한 직업의식을 그 이유로 댔다.

실제로 하위직 경찰관은 순경 때 받는 6개월의 기본교육이 고작이다.독일 2년6개월∼3년,영국 2년,일본 6개월∼1년 등 외국경찰의 기본교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관할지역이 아니면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는 ‘관할 이기주의’도 경찰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힌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일부 경찰관의 비뚤어진 사고방식이다.끊임없이 발생하는 각종 비리가 ‘신성한 직업의식’에 금이 가게 한다고 한탄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뇌물 등 각종 비리로 적발된 경찰관은 한달 평균 70∼90여명에 이른다.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휠씬 많다.

그러나 대다수 경찰관은 성실하다.최근의 순경 채용에는 고학력자들이 몰려 외형적으로는 자질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2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최근의 순경시험에 전문대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90.3%나 됐다. 시위진압 요원 정도로 인식되던 경찰관에 대한 편견도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학력향상이 자질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투철한 직업의식과 사명감 고취가 시급한 과제다.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재교육 과정의 강화도 급선무다.

경찰의 한 고위간부는 “인원을 늘리는데만 치중되다 보니 우수자원을 제대로 선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체계적인 수급계획과 알찬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바람직스런 경찰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