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역사상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대량학살이나 전쟁범죄를 단죄할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창설될 길이 열렸다는 반가운 소식이다.지난주말 120개국의 찬성으로 로마에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창설을 위한 유엔협약은 인도주의의 중대한 진전이자 인류평화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위대한 발걸음으로 환영할 일이다.우리 정부가 이 협약에 찬성하고 서명을 검토키로 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앞으로 국가 단위로는 처벌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대량학살이나 강간·고문·어린이 강제징집등의 전쟁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을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기소하고 재판하게 된다.과거는 물론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종족 또는 민족간의 반목이나 종교·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들이 계속되고 있다.‘킬링필드’라는 악명으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내전을 비롯하여 알제리 르완다 보스니아사태가 그랬고 세르비아의 코소보사태,인도·파키스탄간의 카슈미르분쟁,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의 충돌등이 지금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처참한 고통을 주고 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내전이나 국지적인 분쟁은 더욱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유엔이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정도가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정도가 고작인 형편이다.국제형사재판소가 상설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자들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사재판소가 설치되기까지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장애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오는 2000년까지 찬성국들의 서명을 받아야하며 60개국의 비준을 거쳐야 협약이 발효된다.재정문제,재판관할권문제,유엔과의 관계등도 과제다.

미국의 반대를 어떻게 무마하는냐도 큰 과제이다.냉전종식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사실상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세계 여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군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ICC의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미국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ICC가 자칫 1차대전후의 국제연합과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비관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어려운 과제들이 많다하더라도 국제형사재판소는 반드시 창설돼야 한다.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인류의 바람이기 때문이다.협약에 대한 일부 이해충돌은 세계평화와 인도주의의 실현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적절한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반인륜적 범죄의 종식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가 꼭 설립돼 제 역할을 다 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