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常委증설·위원장 배분·의장단 선출 난제
국회 정상화의 길이 보인다. 정치 복원의 첫 단추다. 빠르면 여야는 선거가 끝난 직후인 22일쯤부터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7월말이나 8월초에 원구성을 마치고,광복절인 8월15일 이전에는 주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야당도 조속한 원구성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어려움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자유투표라는 국회의장 선출방식에는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과 국회법개정을 다룰 임시국회 소집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번만은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보할 것을 모두 양보한 마당에 더 이상 끌려 갈 수 없다는 계산이다. 이를위해 3당 총무회담 전에 여여 의견조율을 거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여야합의에 의한 국회소집에는 동의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총무회담 일정을 놓고도 신경전이 치열하다. 여권은 24일 이후,야당은 재·보궐선거 이후인 22일쯤을 적기로 생각하고 있다.
국회의장 당적이탈,복수 상임위제도 등 여야가 의견을 조율한 부분도 있지만 상임위 증설,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만만찮은 쟁점이다. 국회정상화 일정을 불투명하게 할 수도 있다.
의장단 선출 문제도 만만찮다. 국민회의는 투표방식에 관계없이 여권출신 의장을 염두에 두고있다. 韓和甲 총무는 “자유투표를 하더라도 여권에서 국회의장을 낼 수 있다”며 자심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자민련은 동상이몽이다. 총리인준 문제만 잘 풀리면 야당 국회의장도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한나라 당의 사정도 복잡하기는 비슷하다. 단일 후보 선출을 놓고 홍역을 치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7·21재·보궐 선거의 흑색·금품 선거 시비도 원구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한나라당 李漢東 총재권한 대행을 검찰에 이미 고발한 상태다. 대통령의 비자금과 아태재단 후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입됐다는 요지의 발언과 관련해서다. 꼬일대로 꼬여 있는 국회정상화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국회 정상화의 길이 보인다. 정치 복원의 첫 단추다. 빠르면 여야는 선거가 끝난 직후인 22일쯤부터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7월말이나 8월초에 원구성을 마치고,광복절인 8월15일 이전에는 주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야당도 조속한 원구성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어려움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자유투표라는 국회의장 선출방식에는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과 국회법개정을 다룰 임시국회 소집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번만은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보할 것을 모두 양보한 마당에 더 이상 끌려 갈 수 없다는 계산이다. 이를위해 3당 총무회담 전에 여여 의견조율을 거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여야합의에 의한 국회소집에는 동의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총무회담 일정을 놓고도 신경전이 치열하다. 여권은 24일 이후,야당은 재·보궐선거 이후인 22일쯤을 적기로 생각하고 있다.
국회의장 당적이탈,복수 상임위제도 등 여야가 의견을 조율한 부분도 있지만 상임위 증설,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만만찮은 쟁점이다. 국회정상화 일정을 불투명하게 할 수도 있다.
의장단 선출 문제도 만만찮다. 국민회의는 투표방식에 관계없이 여권출신 의장을 염두에 두고있다. 韓和甲 총무는 “자유투표를 하더라도 여권에서 국회의장을 낼 수 있다”며 자심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자민련은 동상이몽이다. 총리인준 문제만 잘 풀리면 야당 국회의장도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한나라 당의 사정도 복잡하기는 비슷하다. 단일 후보 선출을 놓고 홍역을 치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7·21재·보궐 선거의 흑색·금품 선거 시비도 원구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한나라당 李漢東 총재권한 대행을 검찰에 이미 고발한 상태다. 대통령의 비자금과 아태재단 후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입됐다는 요지의 발언과 관련해서다. 꼬일대로 꼬여 있는 국회정상화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1998-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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