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차원 지침 요구… 일부선 “안된다” 반발

시·군마다 구조조정을 위한 퇴출기준마련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나이를 기준으로 해도 문제가 되고,능력을 기준으로 해도 후유증이 남아 기초단체장들이 고심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15개 시장군수들은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시장군수회의’에서 퇴출기준 문제를 논의했으나 각 시·군의 입장이 달라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權五昌 예산군수가 이문제를 먼저 제기했다.權군수는 “구조조정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각종 퇴출기준을 둘러싸고 동요하고 있는 만큼 도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沈大平 지사가 이 말을 받아 “다른 분들도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즉각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金行基 금산군수는 “지방화시대의 취지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게 인사가 이뤄져야지,도가 일률적인 지침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견을 제시했다.

이에 沈지사도 인사기준을 일률적으로 연령에 맞춰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능력우선으로 하는 것 역시 문제가 많다고 거들었다.능력을 잴 수 있는 잣대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덧붙였다.



회의에 배석했던 충남도청의 한 간부는 “능력을 퇴출기준으로 정했을 경우 공직을 떠난 인사가 무능해서 물러났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로 인해 사회의 냉대를 받게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같은 상황은 충남도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군에서 겪고 있는 현상이다.지방공무원의 경우 사무관급 이상이면 대개 고령자여서 능력의 잣대나 연령의 잣대로 일괄재단하기가 쉽지 않다.<대전=曺明煥 기자 riv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