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은 고용창출 결정적 역할

국민회의 제2 정책위원회(위원장 張永達)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발전센터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 朴春燁 동국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소상공인 발전센터설립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소상공인 발전센터 건립은 한국경제의 사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소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우리경제는 매우 복잡한 환경에 처해있다.고용문제,제조업 기반의 균열,수출 경쟁력의 답보,혁신의 저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의 육성,서비스 산업의 지원,벤처기업의 육성,이노베이션(혁신)의 확산 등이 이뤄져야한다.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기업에 집중되고 소기업은 완전히 배제돼 왔다.심지어 서비스업은 수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산업으로 인식돼 왔다.그러나 소기업은 산업 고도화,고용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따라서 국가적 비전을가진 소상공업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내 발전센터 설치

미국에는 소기업 발전센터(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가 950여개나 있다.경영상담 정보등을 소기업에 제공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우리도 한국실정에 맞는 소상공인 발전센터를 도입하면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지원 서비스 가운데 수혜 범위가 광범위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예를 들어 일대일 카운슬링,기술이전 및 연구지원,정부정책 및 규제 등에 대한 정보제공,중소기업 애로사항 연구,경영과 창업에 대한 교육,중소기업 종합도서관,마케팅,인사관리,금융·세무·법무·수출,지역경제 연구 등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산·학·연·정 협력 체제 구축



설치 허가는 중소기업청,센터운영은 중소기업 진흥공단,4년제 대학,지방자단체 공익단체 금융단체 등을 고려 할 수 있다.전국에 100∼150개가 적당하다.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축적된 경험이 많다는 게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전국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대학에 센터를 설치할 경우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대학내의 수준 높은 기술과 경영지도의 기반을 활용하고 지역에 따라 비교적 고른 서비스를 할 수 있다.산·학·연·정의 협력체제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새로운 조직을 설립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따라서 대학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진흥공단,중소기업 종합센터가 연계,전국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비용과 효용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소상공인 발전센터를 설립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 및 혁신의 하부구조가 형성되고 정책에서 소외된 소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소기업 지원 및 산업간 발전편차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