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는 무력도발 불용의 대전제 위에서 정·경분리 원칙에 기반한 남북화해·협력으로 요약되는 ‘햇볕’정책을 천명,시행하고 있다.이에 대한 북측의 저항은 잠수정사건 및 간첩시신 발견 등으로 볼때 한동안 아주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북측을 전향시키려면 강력한 안보체제와 대단한 인내심,그리고 고탄력의 정치적 지혜가 필요하다.

이 전향을 촉진하는 지혜 가운데 하나는 햇볕을 ‘안쪽’의 미전향수 등 친북세력에게도 비추는 것이다.서독은 30년전 동방정책과 병행하여 내부정비 차원에서 인권 확장,공산당 합법화 등 일련의 민주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조치는 동독 공산당을 전향시켜 동서해빙의 물꼬를 열었고,훗날 무혈승공의 평화통일을 가져왔다.1990년 동독 공산당은 통일 이후에도 공산당까지 포용하는 서독의 선진적 민주체제 하에서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까닭에 동독시민들의 통일시위에 대한 무력진압을 단념한 것이다.

○햇볕은 민주체제 강화

우리의 경우에도 미전향수 등 친북세력에 대해 ‘더 강한’ 민주논리로 대처해야 승공할 수 있지 않을까?‘안’을 향한 햇볕은 우리 민주체제를 강화하여 필경 대북 햇볕정책을 돕는 변증법적 상승효과를 낼수 있을 듯하다.

물론 전쟁을 겪은 우리의 처지에서는 공산당의 합법화를 거론할 수 없다.또한 ‘안’을 향한 햇볕은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가령 북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전쟁포로의 수와 인권상황의 파악작업,미전향수 및 간첩과의 맞교환과 프라이카우프(Freikauf)도 꺼리지 않는 귀환대책,천신만고 끝에 복귀한 노병들에 대한 특별예우법령 제정 등과 같은 일련의 국가정통성 강화정책이 ‘안쪽’의 햇볕정책을 수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정통성 강화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우리 내부의 미전향수 등 친북세력에 대한 ‘강풍’정책의 재고는 필수적이다.북측은 이 ‘강풍’을 북에 대한 적대행위로 느껴 전쟁포로 등 친남(親南)세력의 탄압강화로 대응해 왔고 앞으로는 대북 햇볕정책을 방해할 것이다.특히 미전향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에 억류된 ‘북측 전쟁포로’라는데 주목해야 하다.

따라서‘안’을 향한 햇볕은 대북정책에 대한 븍측의 호응을 끌어내고 친남세력의 처지를 개선하는 지렛대이다.이 점에서 양심수 대사면,전향서 폐지 등 정부의 전향적 방침은 중요한 ‘안쪽’의 햇볕조치이다.‘준법서약서’는 분단의 ‘한’에 대한 센서로 보고 시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미전향수 등에 관용을

나아가 ‘안쪽’의 햇볕이 장차 더 따뜻해졌으면 싶다.이적단체 단순가담자는 관용으로 대하고 한총련의 경우에는 이들이 학생이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또 햇볕으로 기존 이적단체의 점진적 전향을 촉진해야 한다.이 햇볕은 머지않아 이들에 대한 ‘살균효과’를 가져 올 게다.물론 이 대명천지의 햇볕속에서도 스스로 음지로 기어드는 좌익 폭력세력은 논외의 사안이다.

‘안’을 향한 강풍정책은 민주주의를 삭감하는 역효과로 인해 친북세력을 더욱 극렬분자로 만든다.반대로 햇볕은 친북세력을 ‘살균’하여 ‘골동품화’한다.이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선진화하고 승공통일을 앞당기는 지혜일 게다.이 ‘골동품화’정책은 훗날 통일의 길목에서 북측으로 하여금 무력저항을 단념하도록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