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실시된 제 18회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했다.

이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정치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것이다.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과 지난해 이후의 경제 실정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기 때문에 하시모토 총리의 퇴진은 당연하다.

자민당의 참패는 과거와 같은‘신당 붐’에 의한 패배가 아니라 정책면에서의 패배였다. 총리는 선거 막바지 초점이었던 영구감세 문제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총리의 왔다갔다 하는 태도는 지난해 말 재정구조개혁법을 성립시키자마자 바로 개정한 것과 그대로 닮았다. 위기를 타개해야 할 책임자로서의 선견성(先見性)과 확고한 신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국정 선거를 보면 불황시에는 자민당이 강했다. 장래보다도 현상을 지키려는 의식이 일어나 정권구심력이 강화되기 때문이었다. 구미(歐美)의 정치와 달리 정권·여당이 경제실정을 해도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 것이 일본 정치의 수수께끼라고 일컬어져 왔다. 이번에 이러한 정설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만큼자민당의 경제정책,운영에 절망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다.

자민당 대신 의석을 늘린 것은 총리를 철저하게 비판한 민주당과 ‘자민­공산’ 대결 구도를 강조한 공산당이다. 하계 임시국회에서는 부실채권의 처리를 비롯,여·야당 대결이 예상되는 안건이 심의된다. 자민당은 연립 또는 정책연합 등 야당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요구받고 있다. 당연히 지금까지 자민당이 추진해 온 경제·금융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의석을 늘린 야당의 책임은 그만큼 무겁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조직선거를 펼쳤다. 지지 기반을 굳혀나가는 조직선거는 조직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기권하면 가장 위력을 발휘한다. 투표율이 올라가면 무너지기 쉽다. 자민당은 투표율의 상승을 우려했다. 자민당은 투표율이 올라도 이길 수 있도록 선거의 기본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마이니치 7월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