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기업·금융 구조조정 가속화/2단계:금리인하·고용안정책 추진/3단계:본격적인 경기부양책 실시

여권이 경제개혁 마스터플랜의 그림을 마무리했다.

마스터플랜의 시행 기간은 2년으로 잡았다.이정도면 경제 구조조정과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끝난다는 판단이다.국민경제가 되살아나 ‘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마스트플랜은 ‘장미빛’만은 아니다.2000년에 들어서도 개별 경제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당 정책관계자들은 이 때의 실업률은 6%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마스터플랜’은 3단계다.1단계는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단계다.현재의 상황은 1단계의 후반기에 해당된다.2단계는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져 ‘고용안정책’을 쓰는 단계다.본격적인 경기부양책에 앞서 고용안정을 위한 금리인하,재정적자를 확대하는 단계다.여권은 8,9월이면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일단락돼 고용안정책을 쓰기 시작할 시기로 본다.

최근 여권이 금융구조조정과 실업재원 확보를 위해 17조4,000억원이라는 재정 적자규모를 설정한 것도 2단계에 포함된 내용이다.고용안정 채권의 확대,2조4,000억원의 주택경기 활성화조치등도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고용안정책이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2단계 고용안정책이 시행되면 연말까지 20만여명의 실업자를 구제하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안정 정책은 상법을 고쳐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식으로,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면서 지속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전략이다.

3단계는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는 시기다.여권은 지금까지 경기가 최저점에 이르는 시기에서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해왔다.현재 여권 관계자들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경기 최저점’이 도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대규모 토목공사’(본격적인 경기부양책)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