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경제회생은 서로 “내가 적임”

7·21 재·보궐선거전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여야간 ‘입씨름’도 치열하다.

‘안기부 문건’파동이후 7개 재·보선지역에서는 연일 부정선거시비, 국회 개원공방이 그치지 않는다.실업·경제회생대책 및 처방도 엇갈리고 있다.

▷부정선거시비◁

국민회의는 과거에는 여당이 부정선거를,야당이 이를 감시하는 양상이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반대상황’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서울 서초갑과 경기 광명을,수원 팔달지역에서 야당의 위반사례가 많다고 본다.수원 팔달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의 南景弼 후보측이 버스를 동원,여성유권자를 관광시킨 증거를 확보해 관할 선관위에 고발했다.

당 상황실(李基文 실장)은 “하루 평균 10여건의 위반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서초갑 지역에서는 소속 당원을 사칭,불손한 태도로 유권자에게 전화를 거는 새 위반 유형이 등장했다는 게 자민련의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호각지세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서초갑과 경기 광명을 지역에 여당의 위반사례가 집중해 있다고 본다.‘부정선거 신고센터’를 광명을 지구당에 개설한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한나라당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車鍾太 후보의 ‘도중하차’를 ‘관권선거’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진성학원 이 사장인 車씨가 여권과의 ‘뒷거래’로 주저 앉았다는 시각이다.

▷국회개회 공방◁

국회가 열리지 않고있는 것은 국회의장단 선출과 총리임명 동의안에 대한 여야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국민회의·자민련은 ‘의장=여당몫’이라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의장을 여당이 맡는 것은 경제위기 돌파에 책임이 있는 여당의 의지표현”이라는 논리다.소수여당이라도 13대때 여당이 의장을 차지한 예를 든다.

반면 한나라당은 “13대때는 ‘야대’였으나 제1당은 민정당이었다”면서 의장을 제1당에 주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입장이다.한나라당이 제기한 ‘의장 자유경선’에 대해 여권은 “해방후 지금까지 의장은 여야간 타협으로 뽑았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총리임명동의안과 관련,여당은 재투표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다시 국회에 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실업·경제회생◁

여야 모두 은행·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대책에 정책의 최우선을 둬야 한다고 말한다.하지만 해법은 다르다.

여권은 고용안정책으로 2조3,000억원의 주택자금 대출을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20여만명의 실업자를 구제하는 고용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올 해안에 150만 실업자의 고용안정에 주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규모 창업지원 등을 통해 항구적으로 실업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한나라당은 여권의 치밀하지 못한 은행·기업등의 구조조정 때문에 실업자가 더욱 양산되고 있다고 비난한다.이같은 고용불안상태는 정부와 여당이 확실한 준비없이 ‘막연한 개혁’에 치중한 결과라는 것이다.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상력을 키워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