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불법파기 여부는 확인못해

감사원이 8일 발표한 청와대 감사결과를 들여다 보면 신·구 정부의 청와대가 어떤 절차를 통해 정권을 인계·인수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해방후 50년만에 첫 여야 정권 교체가 이뤄진 탓인지 청와대 업무의 인계·인수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법적인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그러나 盧泰愚 정부에서 金泳三 정부로 이양되던 상황에 비하면 어렴풋이나마 문서 등의 이양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 관계자는 평가했다.

○…옛 청와대의 비서관 86명 가운데 74명이 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인계서를 쓴 12명 가운데는 金瑢泰 전 비서실장도 포함됐다.金전실장과 金重權 비서실장은 함께 인계·인수서를 작성했다.수석비서관 가운데는 潘基文 전 외교안보·文鍾洙 전 민정·柳在浩 전 총무 수석이 인계서를 썼다. 인계서를 쓴 나머지 비서관들은 대부분 세 수석실 소속이다.

○…새 정부 출범 직전 구 정권의 조직적인 문서 파기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원은 문서의 전달 부분에도 감사의 중점을 뒀다.

새 정부의 청와대가 구 정권으로부터 넘겨받은 문서 파일은 모두 5,579개. 역시 인사 자료를 갖고 있는 법무비서관 쪽이 2,800개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외교안보수석실의 문서도 500개,정무쪽에서도 134개 파일이 넘어왔다. 金泳三 전 대통령이 盧전대통령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정무쪽 문서는 90년 내각제 합의각서 한 장뿐이었다고 한다. 외환 위기 관련 문서는 별도의 감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점검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구 청와대에서 불법 파기된 문서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비서실에 비하면 경호실의 인계·인수는 충실한 편이었다. 金光石·安周燮 전·현 실장이 군대 선·후배이기도 하고,비서실 직원과 달리 경호 요원은 대체로 새 정부가 승계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 관계자는 설명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