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퇴출·실업재원 마련 큰 차질

국회가 공전(空轉) 44일째로 접어들었다.국회의 문을 열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여야 모두 7·21 재·보궐 선거에 휩쓸려 있는 탓이다.반면 속내를 보면 국회의장직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당리당략’이 첨예하게 대립된 결과다.

하지만 문제는 국회 공전의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는 점이다.IMF 체제극복을 위한 기업·금융 구조조정과 실업 대책 등이 전혀 논의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정치권의 ‘밥그룻 싸움’이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고있는 형국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266개에 이른다.동의안 등을 합치면 320개에 달한다.하나같이 민생과 직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

주요 법안을 보면 국민연금법,금융산업 구조개선법,소득세법,자금세탁법,조세감면규제법,여성기업 활동촉진법 등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금융산업 구조조정 법안은 은행퇴출과 관련,금융기관의 신속한 인수·합병을 촉진하자는 취지다.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기존 규정이 적용될 경우 최고 6개월 이상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고 전제,“적절한 타이밍을 놓칠 경우 기업 자금지원과 외자유치 등에 차질을 빚어 엄청난 국부 낭비를 감수해야 한다”며 발을 굴렀다.

조세감면 규제법의 경우 변호사와 세무사 등 자유직업자에 부가세(10%)를 부과하는 내용이다.실업재원 마련에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도시 자영업자의 가입을 허용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이제나 저제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입만 열면 ‘국민의 봉사자’로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언제까지나 민의를 외면할지 지켜볼 일이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