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지원특위 노사문제 집중 논의

국민회의의 ‘국정개혁 방향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2일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金大中 대통령의 호된 질책이 계기다. 이대로 가다간 개혁의 주체가 되기는 커녕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특히 당이 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선 실천방안이 있어야 하고 전(全) 당원의 ‘개혁요원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3일 鄭均桓 사무총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는 집중 거론됐으며 포괄적 논의를 위해 가칭 개혁추진 대책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林采正 홍보위원장,金榮煥 정세분석위원장,薛勳 기조위원장 등 3명을 준비위원으로 내정했다. 개혁추진 위원회는 컴퓨터에 비유하면 실행 프로그램의 성격이 짙다. 정책위 산하 22개 기획단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생산한 소프트웨어(개혁정책)를 실천에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푸른정치모임’ 등 개혁 성향의 초·재선의원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가 대폭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 등 정치분야 개혁은 국민적인 동의 아래 진행돼야 한다는 金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개혁 작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 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盧武鉉)를 주축으로 노사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실은행 퇴출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도 고용안정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실제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노(勞)·정(政)갈등이 예사롭지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혼선을 되풀이한 정책발표도 金元吉 정책위의장이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의 재가를 얻도록 하는 등 국민회의가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