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외자유치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체제극복의 두 중심축을 이루는 수출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그러잖아도 내수(內需)침체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국내산업생산기반은 붕괴 위험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수출용 원자재의 적기(適期)공급등 수출증대를 위한 특단의 정책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올들어 수출증가율은 지난 2월 19.9%를 정점으로 둔화되기 시작해서 5월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3%,6월은 5.6%의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중 수출은 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그나마 금모으기 수출을 제외하면 겨우 0.8% 늘어난데 그친 것이다. 상반기 무역수지흑자가 2백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출이 잘 돼서가 아니라 경기침체와 외환부족등으로 수입이 무려 36%나 급감(急減)한 데 따른 기형의 불안한 흑자현상인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원자재문제를 비롯,수출잠재력이 두드러지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상반기중 수출용 원자재 수입은 전년동기에 비해 34%나 크게 줄었다.때문에 국내의 원자재 재고는 바닥이 나고 있다. 역시 수출기반 확충에 필요한 각종부품·기계설비등 자본재수입도 38%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면 수출의 현저한 감소세는 물론 신용장을 받고도 수출을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것이란 예측도 어렵잖게 할수 있다. 결국 경제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증대,감봉등으로 소비자 구매력(購買力)이 크게 줄어듦으로써 내수시장이 위축된데다 수출마저 줄어들 경우 산업기반은 뿌리째 흔들리는 제2의 경제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물론 원자재 확보난 외에도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은 많다. 우리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동남아 각국이 불황을 겪는 데다 이들도 자국통화를 평가절하,수출품의 저가(低價)공세를 강화함으로써 우리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욱이 일본 엔화의 가치하락은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뜨리는 부(負)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남미·아프리카 등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뒷받침해주고 다품종소량수출의 이점을 지닌 중소수출업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수출을 크게 늘린 우량기업은 세무조사 면제나 세금감면의 손비(損費)인정 확대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지원이 요청된다. 특히 원자재 수입은 낮은 세율의 할당관세혜택을 주고 세계은행(IBRD)자금의 무역업체 지원은 물론 정부 보유외환으로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는 등의 획기적 지원대책이 있어야 수출이 살아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