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미결… 전산망 일부만 가동/수출입 관련없는 지급보증도 불씨

퇴출 5개 은행의 인수에 따른 업무 정상화가 ‘산 넘어 산’이다.전산요원의 부분 복귀로 전산망 작동이 이뤄진다고 해도 난제가 수두룩하다.

■불투명한 신탁상품 이전 여부=정부는 실적배당상품인 신탁상품을 은행들이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은행들은 당장 인수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수은행들은 일정기간 실사를 한 뒤 부실 부문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안,계약이전 시점에서 퇴출은행에 잔류시켜 청산절차를 거쳐 배당토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퇴출은행들이 수탁고를 늘리기 위해 고객이 맡긴 자금을 위험이 큰 부문에 투자하는 등 부실화된 부문이 많기 때문이다.

인수은행의 한 관계자는 “만기가 돌아오지 않는 신탁상품을 고스란히 넘겨받을 경우 만기 때 배당률이 낮으면 고객들은 인수은행을 탓할 것”이라며 “신탁상품은 예금보호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떠안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수은행과 퇴출은행의 예금금리 차이 조정 문제도 불씨=가령 퇴출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0%였던데 비해 인수은행의 금리는 18%일 때 문제가 생긴다.인수은행들은 이를 넘겨받아 20%의 금리를 만기 때까지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인수시점까지의 기간은 퇴출은행 금리를 적용하고,인수 이후부터는 인수은행 금리를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명확한 지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지급보증의 인수 범위도 풀어야 할 과제다.인수은행들은 퇴출은행이 선 지급보증의 경우 수출입관련 부문은 국가경제를 위해 떠안아야 하지만 그 이외 일반 지급보증은 넘겨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산망 작동돼도 복귀 인원 적어 업무 차질=2일 현재 복귀한 5개 퇴출은행의 일반직원들은 은행마다 100명 안팎에 그쳤다.은행별 전체인원은 1,400∼2,200여명이다.인수은행들은 금고 열쇠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인력부족으로 자체 자금을 활용,개인의 경우 300만원 이내의 소액자금만 인출해 주고 있다.복잡한 업무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인수은행의 업무도 일부차질을 빚고 있다.

■불명확한 고용승계 문제=인수은행들은 퇴출은행의 인원 전원을 면직시킨 뒤 2∼3개월간 계약직으로 고용했다가 단계적으로 정리시킨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인원은 정식 고용할 방침이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퇴출은행 인수 주요현안

신탁상품 정부 전액인수뒤 시기별로 원금이나 원리금 지급

이전여부 인수은행 정부가 손실분 지급보증,청산절차후 실적배당

예금금리 정부 지침 없음

차이 인수은행 인수후 퇴출은행의 고금리 예금 조장 못함

복귀인원 2일현재 은행별로 5∼8% 복귀,실적 미미

고용승계 정부 지침 없음

인수은행 일부 계약직 고용뒤 단계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