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현실화로 농가소득 증대

金大中 대통령은 29일 농림부의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농·수·축협을 지역단위 조합별로 과감히 통폐합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쌀값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金成勳 농림부장관에게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청와대에서 金장관으로 부터 ‘축협을 1,500개에서 1,200개로 줄이고,농협은 2001년까지 1,200개에서 500개로 통폐합한다’는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朴仙淑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박부대변인은 김대통령의 과감한 조직 통폐합 지시에는 지역별 단위조합 뿐아니라 중앙회 차원의 통폐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사무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농·수·축협이 농수축산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불필요한 기구를 과감히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농·수·축산물의 가격보장이 아닌 비경제적인 방법으로 농가를 지원해왔다”면서 “앞으로는 농수축산업도 사업이니만큼 SOC외에는 정당하게 빌려가고 이에 대한 이자를 물리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와관련,김장관은 “농·수·축협의 투·융자산업에 비리와 부실이 발생하고 있어 비리척결 차원에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농민이라고 해도 법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金대통령은 이와함께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오르지않으니 젊은이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농촌을 희생해서 물가를 낮추기 보다는 농촌을 살리면서 도시인들도 잘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쌀값을 현실화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李廷武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그린벨트 대책과 관련,“정치가 개입되지 않게 전문가와 국내외 환경평가기관에 맡겨 과학적 검토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영국의 예를 알아보도록 당부했다.

그는 또 경부고속철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독립기념관,올림픽공원,대전 엑스포공원 등이 적자를 내고있다”고 지적하고 “경부고속철도 사업도 적자가 나지 않도록 여러 부대사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남북축으로 되어있는 SOC나 도로를 동서축으로도 개발하고,지방에 물류단지 등을 유치,지방발전을 위한 국토개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