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합은 총체적개혁 선결 조건”

지역갈등 해소를 통한 지역화합을 지상목표로 삼은 범국민운동 단체인 ‘국민화합시민연대’(약칭 화합연대)가 27일 창립대회를 갖고 정식 출범한다. 화합연대는 지난 2월말 대학교수들이 주축이 돼 모임을 결성한뒤 7차례의 추진위원회를 거쳐 지난 5월30일 발기인대회를 갖고 창립을 보게된 시민단체. 이 땅의 고질인 지역갈등을 전문적인 시민운동으로 풀어나간다는 목표아래 閔丙天 서경대 총장과 黃惠仁 동국대 교수,金世悅 한남대 총장,李正熙 한국교민연구소장,金麟濟 대전대 총장,朴龍壽 강원대 교수,金三雄 서울신문 주필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등 대학교수 법조인 전직 언론인 등 유력인사 495명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27일 창립대회에 이어 동국대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리는 토론회 주제발표 내용과 사무총장 인터뷰,창립선언문을 소개한다.

◎金大中 정부 인사정책/구여권 개혁인사 널리 등용을/金昊均 명지대 교수·경제학

金大中 정부의 인사정책을 평가함에 있어 감안되어야할 사실은 한국사회가 안면사회라는 점이다. 새 인물을 발굴하고 평가하기까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평소 잘 아는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불가피한 현실이다. 金大中 정부도 한국사회의 이러한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총체적 개혁작업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에 비춰볼 때 金大中 정부는 향후 인사에서 안면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숙고해야 한다.

경쟁이 계속되는 한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국외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인사란 불가능하다. 金大中 정부는 50년만의 정권교체에다 경제위기가 가중되면서 역대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사정책의 실행에서 커다란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통합에 의한 정국안정과 경제위기 대책의 신속한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구여권인사의 전문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반면 정권교체는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과 참신한 개혁인사의 중용에 대한 국민의 요구라고 평가된다. 최근의 경제위기의 원인이 과거 정부의 국정전략 부재에 있는 한,이에 책임이 있는 인사의 중용은 피해야할 것이다.

이같은 모순된 요구를 지역문제와 관련시켜 본다면,구여권이 지역패권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여권인사는 압도적으로 영남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정권교체의 의미를 살린다면 그동안 권력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출신 인사가 많이 중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구패권지역과 구여권인사가 일치하지 않듯이 구소외지역과 개혁인사층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구패권지역에서도 개혁을 추진할 인사는 얼마든지 동원 가능하다. 그러므로 金大中 정부의 바람직한 인사정책은 구소외지역의 구여권인사는 사양하고 구패권지역의 개혁인사를 널리 수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에 인사정책은 지역화합과 개혁을 동시에 달성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지역화합을 위한 인사결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또 해당 지역주민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인사가 기용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편중 인사 원인과 재인식/지역할거 정치구조 타파 급선무/盧秉萬 경북대 교수·정치학

金大中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논란이 되는 지역편중 인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는 朴正熙 정권 이래의 지역편중 인사에 대한 실태와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朴正熙 정권에서는 경상도 출신의 지역편중 인사가 나타났으나 최고집권자의 출신지역에 따른 충원이 일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반면 全斗煥 정권 이후부터는 최고집권자의 출신지역에 따른 충원이 일정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원인으로는 朴正熙 정권에서는 최고집권자의 자의적 충원이 지역연고에 의한 편중인사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나,全斗煥 정권에서는 신군부 집권세력의 취약한 권력기반이 지역성을 담보로 한 충원이 되게 만들었다. 盧泰愚 金泳三 金大中 정부에서는 지역할거적 정치구조에 기인한 지역정권의 성립이 지역편중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한 것으로 나타났다. 全斗煥 정권 이래 지역편중 인사가 구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역편중 인사가 지역감정·갈등의 본질적 원인이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지역감정·갈등의 진정한 원인은 지역편중 인사나 지역간 경제적 차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할거적 정치(정당)구조와 지역정권의 성립에 있는 것으로 재인식되어야 한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이 지역할거적 정치구조와 지역정권의 성립에 있으므로 金大中 정부에서 호남편중 인사가 이뤄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편중 인사가 문제시되는 것이 무의미함에도 불구,이슈화되는 이유는 지역편중 인사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과 정당·정치인의 정략적 지역감정 이용,또한 언론의 흥미위주 보도 때문이다.

따라서 정계와 언론계는 지역편중 인사 문제를 이슈화하여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언행을 자제해야 하고 金大中 정부는 부적절한 지역편중 인사가 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인사를 해야 한다. 정치권은 문제의 본질인 지역할거적 정치구조를 형성시킨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의 지역감정이나 지역연고 의식을 이용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지역할거적 정치구조를 해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화합연대’ 사무총장 黃台淵동국대 교수/“현장중심 동서화합 운동 앞장”/정치인 지역감정 조장 언행 언론에 공개

27일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하는 ‘국민화합시민연대’(화합연대·상임공동대표 張潤煥)의 사무총장 黃台淵 교수(동국대 정치외교학)는 이 단체 태동부터 창립까지 줄곧 관여해온 주역중 한 사람이다.

­화합연대의 활동방향은.

▲각 개인의 개성과 지역의 고유성을 최대한 살려낸다는 방침이다. 온 국민의 화합을 이뤄내기 위해선 지역과 개인의 목소리를 고루 포용하면서 하나로 모아가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각 요소들을 결집한 시민운동의 첨병역할을 철저하게 해낼 것이다.

­가장 큰 목표는.

▲구체적이고 전국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간다는데 있다. 지역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계몽과 함께 언론·국정에 대한 비판·감시 등 전문적인 시민운동을 통해 완전한 국민화합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화합연대가 보는 현 상황은.

▲정권교체가 지역화합의 전기이면서도 지역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심화되고 있는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권교체가 됐는데도 지역갈등은 해소될 전망이 없나.

▲지역감정이 언제든지 분출할 수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지역화합 문제가 경제위기를 맞아 국정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국민화합을 이룩하려는 정치적 의지 자체가 여야대결 구조로 인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지역화합 노력은 배가돼야 한다.

­종전에도 지역화합을 위한 운동들이 적지않게 진행돼 왔는데.

▲물론 동·서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크고 작은 단체와 운동이 간헐적으로 있어 왔다. 하지만 전문성 결여와 전국적인 조직 부족으로 모두 실패했다. 특히 대부분의 시민운동이 반(反)지역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엄연한 지역차별을 사소한 문제로 여겨 추상적 운동에 그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다른 시민운동단체의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 현장활동을 중심으로 철저한 비판·감시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우선 일상사업으로 정당·정치인들의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정도와 빈도수를 파악해 언론에 공개하겠다. 매 선거때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낱낱이 파헤칠 생각이다. 지역화합에 앞장선 인물도 언론에 공개해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하면서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청원 입법을 통해 뿌리뽑아 나갈 것이다. 북한 이탈주민과의 대화나 영호남 주민이 교환방문하는 은행나무심기같은 이벤트를 마련하고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외국사례연구를 병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조직운영은.

▲발기인들을 각 지부장으로 삼아 이들을 주축으로 한 지부제로 운영하겠다. 500여개의 촘촘한 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金聖昊 기자 kimus@seoul.co.kr>

◎창립선언문 요약

우리는 경제위기 극복과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해 지역대결 구도를 반드시 해소하고 국민화합을 실현해야 할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을 계몽하고 언론과 국정을 비판 감시해야 할 전문적인 시민운동의 출현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차이를 말살하는 추상적 중앙통합과 지역패권은 지역차별과 문화말살,독재권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개성과 차이의 존중에 굳게 발디딘 구체적 연대정신만이 사회발전과 문화창조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의 철학’에 대한 확신 속에서 지역적 문화·기질의 차이를 존중하고 나라의 영원한 발전의 동력으로 받드는 자세로 국민적 시각전환을 꾀할 것입니다.

지역과 지역출신들의 구체적 소외와 차별에 대해 눈감은채 추상적 민족단결만을 외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역간 정치·경제·문화·사회적 차별과 특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모든 지역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정의와 연대’에 헌신할 것입니다. 지역등권적 공동번영과 국민화합의 고귀한 목표는 ‘체념의 미학’과 ‘차이의 철학’,그리고 ‘구체성의 철학’을 결합한 우리의 정치철학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그같은 방향에서 정부·정당의 정책집행과 언론·정치인의 언행을 압박·감시하고 비판·항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등권적 국민화합의 최종적 완성은지역화합적,전국적 민주정당 편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각 지방의 고유한 지역정서를 상호존중,이해하면서 독특한 지역문화를 경쟁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학을 가진 전문성에 기초하여 국민화합의 의지로 조직된 중립적인 시민운동체의 출현이 절실합니다.

이에 지역등권적 국민화합의 바람과 지혜를 모은 각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은 민주발전과 지역등권의 상관관계에 대한 확고한 인식아래 지역문제에 대한 일대 각성을 촉구하며 지역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화합시민연대’를 창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