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과정 문제점·軍 위기관리능력 추궁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 간담회에서 千容宅 국방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북한 잠수정 침투에 대한 정부의 대북 경계망 허점을 신랄하게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예인 과정의 문제점 ▲승조원 생포기회 상실 ▲군 당국의 위기 관리능력을 도마 위에 올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이 야권은 “햇볕정책이라는 비(非)군사적 고려 사항이 군사적 판단을 흐리게 하면 안된다”며 ‘안보 우선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국민회의 의원들은 “햇볕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강력한 안보의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전제,“그러나 이번 사건이 햇볕정책의 근본정신에 영향을 미치서는 안될 것”이라며 방어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나라당 權正達 의원은 “96년 동해안 사건 때는 택시기사 때문에,이번엔 꽁치잡이 그물이 걸려 북한 잠수정의 침투를 알게 됐다는 사실은 우리의 해안 경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허술한 경계망을 질타했다. 같은당 朴世煥 의원은 “문제의 잠수정 정원은 6명이 아니고 12명”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악되지 않은 공작원들의 육상 침투 가능성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따졌다.

金悳 의원(한나라당)은 “대북 경계망이 뚫린 마당에 햇볕정책이라는 비군사적 고려가 군사적 판단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자민련 李東馥 의원도 “이번 사건을 단순한 돌발사태로 규정하는 것은 앞으로 대북 안보의식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林福鎭 의원은 “군작전이 매끄럽지 못해 사건이 더욱 증폭됐다”면서 “이번 사건이 햇볕정책의 근본정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엄호했다.

답변에 나선 千장관은 “정치적 고려가 군사적 판단에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일축하면서 “합동수사팀의 정밀검사 이후 한점 의혹없이 모든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