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 취업·소득제한규정 구체명시/대통령 ‘특수부’ 직접관장… 처벌 강화

여권이 부패방지 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시키지 않고서는 국정개혁을 완수 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있다.특히 金大中 대통령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냉소주의 척결을 강조한 데 연이은 것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법은 지난 96년 12월 국민회의가 발의,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앞으로 부패방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된다.이미 당정간에 주요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데다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 법제정에는 큰 여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당시 여당이었던 현 한나라당이 반대해 법제정에 실패했으나 정권 교체로 부담감이 줄어든 만큼 이제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법제정에 자신감을 피력했다.따라서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패방지 기본법은크게 예방적 차원의 부패방지와 처벌규정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공직자들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공직자의 업무외 취업 및 소득제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공직자의 윤리와 행동규범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예정이다.이는 부패방지 예방을 위한 조치,즉 애매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에게 해야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함이다.재산 등록범위를 4급(서기관)에서 5급(사무관)으로 확대한 것도같은 맥락이다.

처벌 규정 또한 가히 메가톤급이다.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부패방지 특별수사부를 설치,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지휘토록 한 대목이 이를 반증하고있다.구조적인 공직사회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뇌물을 받은 공무원은물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기업과 지방토호세력의 유착비리까지 뿌리 뽑겠다는 뜻이다.특히 처벌수준을 대만과 싱가포르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부분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