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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 원내총무 새법률 제정 합의/기업경쟁력 높이게 행정부에 재량권

【워싱턴=金在暎 특파원】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은 외국에 대한 각종 경제제재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제재조치를 대폭 완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미의회 관계자들이 21일 전했다.

이들은 트렌트 로트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와 톰 대슐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간에 이같은 합의가 이뤄졌으며 곧 관련법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행정부재량에 따라 현재보다 쉽게 경제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새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트 원내총무의 대변인 커스텐 쇼씨는 이날 양당 원내총무들이 이같은 작업을 담당할 전담기구 구성작업을 진행중이며 며칠 내로 구체적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경제계는 그동안 미 행정부와 의회가 외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외교정책수단으로 활용,걸핏하면 경제제재를 가함으로써 미국기업들의 대외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기업이나 아시아기업들에 비해 미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클린턴 대통령도 이와 관련,지난 20일 중국 등에 대한 최혜국대우 갱신을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윌리엄 데일리 상무장관도 21일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매년 연장토록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기업들의 거대시장 접근을 위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1998-06-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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