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대통령이 16일의 국무회의에서 개혁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들어 장관들을 강하게 질타하고 독려했다는 소식이다.방미에서 거둔 기대이상의 성과를 배경으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국정개혁을 천명했던 金대통령의 이날 질책은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작업들이 지지부진한 것을 나무람과 동시에 앞으로 더욱 강도높은 개혁을 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金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지난 몇개월동안의 개혁작업들이 이렇다할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많다.‘대통령 혼자 뛴다’‘개혁의 방향은 잘 잡았는데 구체적인 진척이 없다’는 지적들이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개혁추진의 주체가 되어야 할 관료들이 책임있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난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해 가장 시급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시한이 4월말이다 5월말이다 하던 것이 지금까지도 ‘살생부’(殺生簿)니 ‘빅딜’이니 하는 소문만 난무한 채 결말을 내지못하고 있다.소문 하나하나가 해당기업과 관련업계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는 물론 시장경제원칙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나라경제 전체가 다시 회생하느냐 그냥 주저앉느냐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한정된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부실기업 정리에 1백조원에 이르는 국민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도 정부 개입은 당연하다고 본다.따라서 정부는 더이상 시간을 끌지말고 살릴 기업은 돕고 회생불가인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실업대책이나 정부부문 구조조정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실직불안에 떠는 근로자들이나 날로 늘어가는 실업자들에게 경제회생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 갈 각오를 갖게 할만한 희망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구호차원이나 취로사업성격의 생색내기 대책들이 모두다.그나마 재원마련도 불확실하다.솔선수범해야할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의 구조조정도 극심한 부처이기주의로 눈에 띄는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개혁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시간을 끌며 머뭇거리다가는 실패하게 마련이다.더구나 지금은 엔화약세등 예기치 않았던 악재들이 계속 우리를 덮치고 있다.개혁의 큰 방향과 원칙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관계장관들이 책임지고 소신있게 추진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