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은행·재벌 담합여부 철저 조사”/재경부­대통령 주례보고 준비에 부산

金大中 대통령이 16일 5대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 촉구하는 자리에서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의 업무추진력 부재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과 5대 그룹의 미온적인 태도로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며 은행과 대기업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위원회=5대 그룹이 구조조정에 좀더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은행단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양쪽이 고의적으로 구조조정을 늦춰서는 안된다.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은행에 압력을 넣어서도 안된다. 지난 8일 발표하려던 퇴출대상 기업에 5대 그룹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룹의 압력이 있었다는 증거다” 금감위 관계자의 언급이다.

그는 “이번에도 그룹들이 상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은행들도 5대 그룹과의 관계를 고려해 부실판정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그룹별로 부실기업을 3개 정도 선정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은행은 부실기업 판정으로 부실채권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고의적으로 판정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까지 은행권이 막판 조율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금감위가 감독당국으로서 은행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직접나서는 것은 관치금융만 부를 수 있다고 금감위는 밝힌다. 다만 은행과 재벌사이에 담합이 있는지 여부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부실기업 퇴출에 소극적인 은행장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위의 다른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빨리 이뤄지도록 독촉하고 제도적장치를 마련해 주도록 하는 게 금감위의 할 일”이라고 했다.

빅딜은 금감위와 사전 교감없이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빅딜을 해야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사실에 금감위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내수 부분에서 중복투자가 많다.한쪽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한쪽이 죽어야 한다. 자동차 석유화학 등은 특히 그렇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잉·중복투자하는 나라나 기업에게 돈을 주겠는가”라는 게 금감위의 시각이다.

■재경부=李揆成 장관 주재로 일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함께 金大中 대통령의 주문사항 이행을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17일 주례보고가 예정돼 있어 보고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모습이었다.

한 관계자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법상 권한이 모두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간 만큼 재경부가 직접 나서 챙기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을 세우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