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에 국민회의 비례대표 1번으로 여성이 입성했다 한다.한국정치와 여성의 관계를 여러모로 생각하게 하는 일인 듯싶다.

6·4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에 진출한 여성은 총 41명으로 전체의 5.94%에 해당된다.지난 95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이 5.76%였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0.18%포인트 증가한 셈이지만 여성계는 “후퇴했다”고 평가한다.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자치단체장에 단 1명도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95년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 공천을 받은 全在姬씨가 광명시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올해 광역의회에 진출한 여성 41명 가운데 지역구 당선자는 14명으로 전체 지역구 당선자의 2.27%에 불과하다.나머지 27명은 비례대표 당선자(비례대표 당선자의 36.48%)다.지역구 국회의원과 전국구 국회의원의 차이를 생각하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여성계의 실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광역의회 여성의원 41명의 지역·정당 분포도 흥미롭다.지역적으로는 서울이 가장 많아 11명이고 그 다음이 인천(4명),대구·경기·강원·경북·전남(각 3명),광주·충남(각 2명)순이다.정당별로는 국민회의가 가장 많은 24명,한나라당이 15명,자민련이 2명의 여성의원을 당선시켰다.여성당선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국민회의가 여성에 대한 배려에서 다른 정당보다 앞선 셈이다.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이자 생활정치의 장(場)이다.이곳의 여성진출률이 낮다는 것은 우리 지방정치가 아직 진정한 민주주의와 생활정치 구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金大中 대통령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에 여성을 30% 이상 기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그러나 6·4지방선거 결과는 그 약속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준다.기초가 없는 터에 고위직 여성만 할당제로 늘린다고 해서 여성의 정치적 지위가 향상될 수는 없다.지방의회 비례대표로 아무리 여성을 우대한다 해도 지역구 의원을 적극 공천하는 것만 못하다.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그러나 문제해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은 각 정당이 당선 가능한 곳에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것이다.그 점에서 여당의 책임이 야당보다 무겁지만 지역분할 구도가 뚜렷한 우리 현실에서 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우선 오는 7·21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여성후보자에 대한 배려가 있기를 기대한다.

1998-06-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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