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경제 지원” 구체 합의 도출/투자협정­외국인 투자에 내국인 대우 부여/투자보증­OPIC 사업 재개… 투자 확대 기대/항공개방­시장 자유화… 신공항 亞 중심 부각

한국과 미국은 9일(현지시간)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몇가지 가시적 조치들을 이끌어 냈다.이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의미를 짚어 본다.

▷한·미 투자협정◁

연내 체결키로 한 이 협정은 ▲설립 이전 단계부터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부여 ▲투자제도의 투명성 제고 ▲자유로운 송금 허용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 마련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다.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외국인투자에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투자의 전면 자유화를 의미한다.그동안 한국정부의 개방정책 발표에 큰신뢰를 보이지 않던 미국 기업들이 본격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미국측으로서는 한국시장을 아시아시장의 전초기지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한다.

그러나 경쟁력이 약한 국내 업종의 도산이 속출할 것이라는지적도 있다.투자협정은 이미 지난 94년 미국측이 체결을 제의했으나 당시 국내시장이 완전개방될 것을 우려,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부터 외환위기가 심각해지자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일거에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기업의 기술,자본 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게 됐다.

▷對韓 투자보증사업 재개◁

미정부 기관인 해외민간투자공사(OPIC)가 한국에 사업을 재개키로 한 것도 대한투자 증진의 요인을 제공한다.OPIC은 미국 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개도국에서 정치적 위험에 직면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보증기관이다.

OPIC은 지난 91년 한국의 노동권보호기준이 국제기준에 미달하다는 이유로 투자보증사업을 중단했었다.OPIC의 사업재개로 미기업의 대한투자 규모가 연간 2억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항공자유화협정 체결◁

9일자로 발효한 항공자유화협정으로 양국 항공시장이 전면 자유화됐다.한국으로서는 21세기초 개항될 인천 신공항이 아시아지역 중심공항으로 자리잡을 계기를 마련했다고 정부는 평가한다.

이 협정으로 대한항공은 미국의 델타,아시아나는 아메리칸 에어사와 영업제휴 관계를 추진중이며 보잉사는 한국내 ‘조종사훈련센터’설치를 추진중이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입장 비교

▷한미 안보동맹◁

­한국:재확인

­미국:재확인

▷대북 3원칙과 교류 3원칙◁

­한국:지지 확인

­미국:지지 확인

▷4자회담과 남북대화◁

­한국:상호보완적 병행 추진

▷대북 제재조치 완화◁

­한국:불간섭

­미국:행정부의 권한 속에서 단계적 해제

▷경수로 분담금◁

­한국:70% 부담

­미국:합의되지 않은 잔여분 미의회 설득 요망

▷중유 지원◁

­한국:부담 불가

­미국:해결 각오 천명

▷식량 지원◁

­한국:인도적 차원 지원 계속.북한의 농업구조 개혁 촉구

­미국:인도적 차원 지원 계속.북한의 농업구조 개혁 촉구

▷인도·파키스탄 핵실험◁

­한국:우려 표시

­미국:우려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