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는 처음… 양국 정상회담때 천명

한국과 미국정부는 미국기업의 대한(對韓)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양국 투자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했다.<관련기사 4면>

한·미 양국은 오는 10일 金大中 대통령과 클린턴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투자협정의 체결방침을 천명한 뒤 빠른 시일내 실무협의를 통해 협정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외교통상부가 3일 밝혔다.

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한·미 양국은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침에 합의했다”면서 “한국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시급할 뿐 아니라 안보차원에서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한국에 연계시키는 것이 통일이후 미국의 지원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처음으로 체결하게 되는 투자협정은 두나라간 투자보장은 물론 투자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사전 단계로 볼 수 있다.또 한미투자협정은 미국기업이 한국에서 내국민 대우를 받으며 제약없이 활동할 수 있는 기업활동의 자유와 투자에 대한 완전보장,지적재산권의 확고한 보장 및 관련규제 혁파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미국과의 투자협정체결을 미뤄왔으나,국제통화기금(IMF)의 여파로 미국기업의 투자유치가 필요한데다 최근 투자환경개선이 큰 폭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투자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