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 민주화 세력 규합 바람직/구조조정 1년내내 마무리해야 성공 가능/남북한 경제·사회교류 대승적 접근 꾀할때

○국민에게 직접 정책호소/민중주의로 연결될 우려

▲崔교수=당장 이번 지방선거 후 선거를 의식한 민중주의(Populism)적 유혹,또는 기득권 세력과의 타협을 물리치고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2000년이후 선거 준비 기간을 빼고 나면 앞으로 6개월,1년안에 이 정부의 구조조정 능력이 발휘되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정체된다.우리 사회는 망하기엔 너무 크지만,취약요소가 너무 많아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고통이 이어진다.현 정부는 민중주의를 선호하는 측면도 있다.‘국민과의 대화’가 그 예다.엘리트보다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민중주의로 연결될 우려도 없지 않다.

▲韓교수=지방자치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선거가 지방자치의 지역적 편중성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한편 지방자치를 통해 각 지역주민들을 생산적인 정치의 장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그래서 중앙정치의 전횡시대가 아니고 지방시대의 다양성을 끌어내야 할텐데 이에 역행하는 현상도 눈에 띈다.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쟁점이 있지만 기초단체는 기본정보의 소통자체가 어렵다.정치에 대한 실망과 무관심 때문에 지방자치가 착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崔교수=앞으로 정계개편은 권력 투쟁의 과정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위해서 해야 한다.여야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다.구조조정을 위해 이니셔티브를 쥐는 것이다.

정계개편이 경제회생과 직접 연관돼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야당과 노동계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정치가 불안하면 외국인의 눈에는 정국 불안으로 비쳐진다.당연한 결과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타협도 좋지만,현 정부의 단호한 의지로 여야 정쟁과 노사분쟁을 진정시키는 경영능력을 보여줘야 한다.지방선거에서 여권에 대한 지지가 확인될 경우 지나친 민주주의 절차에 집착하기 보다 강력한 의지와 경영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때론 필요하다.반면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다면 정계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다.

○집권후 다수당 개혁 방해/정치지형 다시 설계해야

▲韓교수=현 정부에게는 밀월기간이 없었다.“집권 그날부터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개혁을 방해했다”는 집권당의 항변이 그럴 듯하게 들린다.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으로 밀월기간은 사실상 끝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국민들은 이제 훨씬 더 냉정한 눈으로 현 집권세력을 평가할것이다.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개혁작업이 민주주의의 큰 틀을 파괴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정계개편이라는 것도 충분히 정당성을 얻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이것이 앞으로 金大中 정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정계개편의 필요성은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다.대중이 요구한다고 해서 칼을 잘못 빼들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반드시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부작용이 클 것이다.이번 지자제선거 결과를 놓고 우리나라 정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정치중립·인권중시 원칙/안기부 개혁 긍정적 평가

▲崔교수=정계개편은 원리원칙대로 말하면 정치노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그리고 개혁방향에 대한 합의대로 이뤄져야 한다.지금 여야간에는 정치 이념 등에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본다.

▲韓교수=정계개편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중요한 점은 과거 행동의 투명성과 가치지향의 유사성이다.이것이 없는 무차별 영입은 정치적 불안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과거 민주화를 추진했던 세력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일 것이다.그래야만 명분도 있고 국민들이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

▲崔교수=검찰 경찰 안기부 등 권력기관은 중립성을 견지해야 한다.특히 새 정부 출범후 안기부의 개혁은 상당한 신뢰를 주고 있다.안기부의 인권중시 발언은 그대로 실천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역사적으로 남을 발언이다.권력기관도 정당이나 정권차원이 아니라 구국의 차원에서 뚜렷한 원칙,즉 정치적 중립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韓교수=金대통령이 안기부를 방문해 “정치중립을 지키고,대통령 개인에게 봉사하는 기구가 되지 말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인권을 존중하라”고 말했다.그러나 우리나라 수사기구들은 아직도 가혹수사 등 과거 잔재를 많이 갖고 있다.이런 기구들이 앞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기구로 변신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 될 것이다.이를 위해 안기부가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요소를 모니터링해서 유관기관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崔교수=새 정부 출범이후의 인사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개혁·구조조정과 역사적 방향이 맞는 전국의 각 계층에서 주도세력을 골고루 찾는 것이 인사 탕평책이다.깊은 역사적 통찰을 해야 하는데 출신 시·도 지역을 안배하는 것은 치졸하다.역사적 방향에 반하는 사람은 유능해도 유보해야 한다.

관료중에는 반개혁적 인사들,개발주도의 타성에 익숙한 사람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이 현 정권에 등용된 경우가 많다.그런 사람 가운데 우연하게도 호남인이 적지 않다.이 점이 인사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다.계층별 지역별로 선택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현 정부의 목표를 분명히 내세워도 단기적으로 호남인이 많이 등용될 것이다.개혁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인사를 한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야 하다.

○노사정 협력하는 것처럼 남북도 공동체의식 필요

▲韓교수=남북관계를 보는 눈도 국내문제를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한편에서 구조조정,노사정 협력을 하는 것처럼,북한을 상대로 상호주의(시장모델)의 원칙을 지키면서 또한 공동체적 공존 모랄을 적용해야 한다.이해타산만이 아니라 서로 보살피고 양보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그동안 냉전시대 논리에 의해 공동체적 공존의 논리가 많이 침식돼왔다.이는 정부 관료들사이에서도 그렇다.

특히 경제지원과 사회문화 교류에서의 대승적인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앞으로 학문 예술 종교 미디어 부문에서는 활발한 교류가 예상된다.정보가 교류하기 시작하면 남북한 동질성이 살아날 것이다.

▲崔교수=대통령이 취임직후 무력도발 불용,흡수통일 배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이것이 확인된 이상 남북기본합의서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여기에 실용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정부차원에서는 상호주의를 해야 하지만 상호주의에 얽매여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평소 민족과 미래를 위해 ‘큰 계산’을 해야 한다.민간수준에서는 너무 주고 받는식이 되면 안된다.다만 국민들의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주의 원칙을 표방하는 가운데서도 특히 (미국의)남한 빼돌리기 등을 견제하는 상호주의가 필요하다.경수로건설에도 많은 비용이 들지만 큰 계산에서 보면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계산된 양보인 것이다.사실 상호주의의 경우 (북한으로부터) 받을 것이 별로 없어 동시에 주고 받기식의 협상에너무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韓교수=세계화의 촘촘한 그물망에 살고 있는 요즘,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보느냐에 못지 않게 남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한 시대다.바깥에서 볼때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IMF 위기 극복이지만 金大中 정부의 출범과 함께 아시아 민주주의의 미래가 어떻게 나타나며 金大中 정부가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도 깊은 관심을 끄는 문제다.앞으로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인권정책의 위상을 새롭게 짜 국제무대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위상을 확보한다면,국제교류는 물론 경제통상협력에서도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지난 94년 당시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수상과 金大中 국민회의 총재가 벌였던 논쟁이 외국에서는 큰 관심을 끌었다.우리는 이제 아시아의 문화와 민주주의 및 인권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글로벌한 시각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미국서 현 정권 큰 신뢰/對美·日 관계 새 틀 짜야

▲崔교수=현 정권은 한미,한일 관계의 큰 틀을 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미국의 신뢰가 크다.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金대통령의 방미로 한미 외교는 큰 성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의 대북전략인 연착륙과 金대통령의 통일정책에도 모순이 없다.하지만 미국과의 외교에서는 남북 당사자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한일문제는 다소 까다롭다.큰 틀에서 보면 우리에게 도덕적 우월성이 있다.냉전 이후 한일관계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외교통상부는 실무에서 치밀한 계산을 바탕으로 주고 받는 협상을 해야 한다.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밝힌 틀에 들떠 실리를 놓칠까봐 걱정이다.즉 헤프게 과거문제를 양보하고 문화개방을 해서는 안된다.문화개방은 곧 문화사업을 의미하므로 계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과 일본사이에는 합의가 있다.바로 역사인식의 공유다.그러나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과거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논의하되 과거 직시를 내팽개치면 안된다.따라서 일본과의 외교는 한쪽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주장하고 한쪽에서 실리외교를 주창하는 등 중용의 배합이 필요하다.<정리=徐晶芽 吳一萬 기자 seoa@seoul.co.kr,jong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