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개혁 어느새 흐지부지/일단 경제에 총력 기울여야

金大中 대통령의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불만은 “개혁의 성과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다.“왜 金대통령이 개혁의 고삐를 더욱 당기지 않느냐”는 채찍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국정 전반의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실천하라는 요구다.개혁이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다.그러나 개혁 지연으로 불거지는 ‘불만의 화살’은 결국정부를 겨냥하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이라는 金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증권회사에 근무하는 李모씨(36·인천시)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다”면서 “우선 경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그동안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룩했으니,지금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자는 얘기다.

세종로 청사에 근무하는 한 공직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이라는 구호는 국민들에게 조금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그 뜻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쉽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다.고(故)朴正熙 대통령 당시의 ‘잘 살아 보세’처럼 보다 단순하고 응축된 구호로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공직사회의 개혁이 흐지부지 한 것도 불만과 비판의 대상이다.공무원 정년의 관련법규를 고쳐서라도 공무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사정기관의 40대 관계자는 “공무원의 신분을 50세까지만 보장하고,이후는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또 경기도 고양시행신동의 한 주부(42)는 “65세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반드시 단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대통령이 앞장 서 정치권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보편화 되어가는 것 같다.또 정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6·4 지방선거가 경제회생 과정의 걸림돌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한 기초자치의회 선거는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은 金대통령이 6·4 지방선거 때문에 ‘유보’했다고 믿는 국정전반의 개혁을 앞으로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