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준비된 過勞”

노동부 “준비된 過勞”

입력 1998-06-01 00:00
수정 1998-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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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업무 폭주… 실무자 894명 긴급충원 요청/行自部 112명 배정… 요청한 7·8급은 8명뿐

노동부는 얼마 전 각 부처 잉여인력으로 편성된 ‘대기조’ 112명을 일선노동사무소의 실업업무 담당 요원으로 충원시켜주겠다는 행정자치부의 통보를 받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노동부가 요청한 인력은 모두 894명(실업업무담당 689명, 근로감독관 205명)으로 일선 사무소에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7급(주사보) 또는 8급(서기) 일반직이다,

그러나 행자부가 보내려는 인력 중에는 7,8급이 8명뿐이고,나머지 가운데 기능직 여직원이 69명,일선 사무소의 과장급에 해당하는 사무관이 18명이나 된다.

사무관을 일선 창구에 배치해 실무를 담당하게 할 수도 없고,대부분 서울에 살고 있는 기혼 기능직 여직원을 지방에 파견할 수도 없다는 것이 고민이다.

노동부는 IMF사태 이후 실업업무가 폭주하면서 담당직원들이 과로로 잇달아 쓰러지자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110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서울과 수도권의 사무소 등지에 배치했다.하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노동부 관계자들의 평가다.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차출된 이들 지방공무원들은 국가 사무인 실업 업무에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출장수당 등 각종 수당이 25만∼30만원 정도 줄어들었다면서 불평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노동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노동부의 증원 요구를 수용하도록 지시했음에도 정작 칼자루를 쥐고 있는 행자부는 증원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가 하면 노동부의 요구내용을 무시한 채 숫자만 채워주면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지나치게 고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6-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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