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소매업 자유화 등 15개 분야에 총624건

【도쿄 교도 연합】 일본은 정부 조직을 현재의 22개 부처에서 13개로 감축하는 계획에 맞춰 금세기 안에 “모든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일본총리가 25일 말했다.

하시모토 총리는 이날 아침 총리실 관저에서 자신이 이끌고 있는 정부 행정개혁추진본부 산하 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미야우치 요시히코 오릭스 사장)와 간담회를 갖고 오는 2001년 1월1일부터 “관료조직을 총리실과 12개 부처로 이관시키는 계획을 실현하려면 규제 완화와 철폐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관청의 허가와 승인체계 등의 분야에서 규제완화 문제를 다룰 실무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새 규제완화계획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력 소매업을 자유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에 대한 규율을 완화하는 등 모두 15개 산업분야에서 624건의 규제완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