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기강이 너무 해이해져서 지금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전체 국가기강마저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수 없다.金重權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나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보신주의,개혁에 대한 냉소주의가 팽배해 있음을 시인하고 6·4 지방선거후대대적인 사정작업이 있을 것임을 시사할 정도다.金실장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는 장관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각 부처 장관들의 유·무능을 가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청와대측은 金실장의 이 발언이 곧바로 개각으로 확대 해석되자 서둘러 해명에 나서 개혁동참을 촉구하는 바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청와대측의 해명과 관계없이 우리는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무사안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처벌을 촉구한다.지방선거운동이 한창인 지금만 하더라도 현직 장관들이 연고지에 내려가 자기당 후보 지지운동을 벌인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불상사가 일어났다.지방공무원들은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게 눈도장이라도 찍기 위해 공무는 팽개친채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중앙선관위가 金鍾泌 국무총리서리에게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이번 선거를 유사이래 가장 깨끗하게 치르겠다는 다짐은 다 어디가고 장관과 공무원이 앞다퉈 자당의 이익과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선거 분위기 자체를흐리고 있단 말인가.우리 선거 역사에서 가장 큰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관권선거를 스스로 자행한 이들을 그냥 둔채 이번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고 본다.
직분을 망각한 공직자들의 행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얼마전 서울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 직원들이 인수인계까지 하며 유흥업소에서 뇌물을 받아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다.복지부동,무사안일 역시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여기에다 최근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작업에 대한 냉소주의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지역편중인사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민간기업 종사자들이 정리해고 등의 가혹한 구조조정을 감수하며 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마당에 공직자들의 이런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개혁의 주체로서 앞장서 뛰어야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면당장 척결돼야 할 것이다.물론 그 대상은 일부일 것이다.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없이는 나라의 장래도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거듭 지적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청와대측의 해명과 관계없이 우리는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무사안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처벌을 촉구한다.지방선거운동이 한창인 지금만 하더라도 현직 장관들이 연고지에 내려가 자기당 후보 지지운동을 벌인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불상사가 일어났다.지방공무원들은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게 눈도장이라도 찍기 위해 공무는 팽개친채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중앙선관위가 金鍾泌 국무총리서리에게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이번 선거를 유사이래 가장 깨끗하게 치르겠다는 다짐은 다 어디가고 장관과 공무원이 앞다퉈 자당의 이익과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선거 분위기 자체를흐리고 있단 말인가.우리 선거 역사에서 가장 큰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관권선거를 스스로 자행한 이들을 그냥 둔채 이번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고 본다.
직분을 망각한 공직자들의 행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얼마전 서울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 직원들이 인수인계까지 하며 유흥업소에서 뇌물을 받아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다.복지부동,무사안일 역시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여기에다 최근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작업에 대한 냉소주의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지역편중인사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민간기업 종사자들이 정리해고 등의 가혹한 구조조정을 감수하며 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마당에 공직자들의 이런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개혁의 주체로서 앞장서 뛰어야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면당장 척결돼야 할 것이다.물론 그 대상은 일부일 것이다.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없이는 나라의 장래도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거듭 지적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1998-05-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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