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공직사회 ‘동시개혁’ 시도/6·4 승리뒤 野 의원 30∼50명 이동 ‘밑그림’/비리 고위공직자­對民창구도 전면 司正

여권이 6·4 지방선거 이후를 겨냥,‘개혁의 날’을 세우고 있다.집권 1백일 동안 드러난 ‘개혁 난맥상’을 도마위로 올려 시차없이 ‘개혁정부’의 면모를 일신하겠다는 각오다.향후 ‘金大中 시대’를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에 착수한다는 의미다.

최우선 과제는 ‘정치개혁’이다.金大中 대통령은 물론 여권 지도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지방선거 승리=정계개편’이라는 분위기를 기정사실화했다.지각변동을 가져올 정치개혁의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속전속결의 정계개편을 겨냥한 것이다.

물론 여권의 승리가 ‘필수조건’이다.시기는 金대통령의 방미 전후로 예측된다.일부에서는 30∼50명의 야당의원들이 이동하는 ‘밑그림’을 제시하기도 한다.

관료사회의 ‘자정(自淨)의지’도 강렬하다.사정당국이 이미 2급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지방선거 이후엔 일성 행정기관의 대민접촉 창구로 확대,전면적 사정에 착수할 방침이다.청와대 관계자는 “한달반 전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인 결과 신정부 출범후에도 과거와 같은 비리를 저지르거나 개혁에 냉소적이거나 반재하는 사례가 발견돼 정밀내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우선 대상은 ▲신정부 출범후 비리 연루인사 ▲보신주의 공직자 ▲부실공기업의 부실경영 및 인허가 부조리 연루자 등이다.내사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자들을 사법처리하거나 인사조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칫 공직사회의 위축이나 복지부동(伏地不動)을 우려,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은 “다수 공무원들이 새시대에 맞는 개혁에 동참하고 개혁의 주체로 서고 있다”고 말해 수위조절이 쉽지 않음을 비쳤다.

재벌개혁,기업·금융의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도 엄청난 ‘가속도’가 예상된다.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6월부터 기업의 구조조정이 상당부분 가시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핵심 공기업은 물론 재벌 계열사들의 과감한 매각과 은행권의 인수·합병 등으로 ‘재벌 지각변동’이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